MEDI:GATE NEWS 민주당, 22개 민생법안에 문신사법 포함...의료계와 충돌 전망

기사입력시간 22.09.01 07:03최종 업데이트 22.09.01 07:54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타투합법화법이 포함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사진=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을 민생입법과제로 꼽고 후반기 국회에서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8월 31일 국회 본청 예결의 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8월9일부터 8월18일까지 9일간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해 접수받은 487건 중 22개를 추린 것이다. 22개 입법과제 중 의료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타투합법화법, 일명 ‘문신사법’이다. 민주당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타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문신사법이 의료계가 국민 건강 위해 우려를 이유로 그간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란 점이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신체 침습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문신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법제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현 21대 국회에도 민주당 박주민∙송주호∙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신사 합법화 이슈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타투문신 합법화 정책 간담회’에 축사를 통해 문신 합법화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문신사법 입법에 나서자 의협은 지난 1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TF까지 구성해 문신사법 통과 저지를 위한 태세를 갖춘 상황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문신 합법화 이슈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이번 민생입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후반기에는 입법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문신사법이 민생 입법이라고 보기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입법 시도가 있을 것이라곤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을 통한 문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현재 TF는 성형외과,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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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개 민생법안에 '문신사법' 포함...의료계와 '충돌' 전망

타투산업 성장∙이용자 보호 취지로 후반기 국회서 드라이브...의협 TF "예상했던 움직임, 대응 논리 마련 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타투합법화법이 포함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사진=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을 민생입법과제로 꼽고 후반기 국회에서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8월 31일 국회 본청 예결의 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8월9일부터 8월18일까지 9일간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해 접수받은 487건 중 22개를 추린 것이다.

22개 입법과제 중 의료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타투합법화법, 일명 ‘문신사법’이다. 민주당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타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문신사법이 의료계가 국민 건강 위해 우려를 이유로 그간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란 점이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신체 침습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문신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법제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현 21대 국회에도 민주당 박주민∙송주호∙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신사 합법화 이슈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타투문신 합법화 정책 간담회’에 축사를 통해 문신 합법화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문신사법 입법에 나서자 의협은 지난 1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TF까지 구성해 문신사법 통과 저지를 위한 태세를 갖춘 상황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문신 합법화 이슈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이번 민생입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후반기에는 입법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문신사법이 민생 입법이라고 보기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입법 시도가 있을 것이라곤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을 통한 문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현재 TF는 성형외과,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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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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