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하라"
의협, 내년도 보험료 2.04% 인상 입장 발표
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도 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건정심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인 정책 과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그 시작인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가의 보험료율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에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오직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 고수하며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함은 물론이거니와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과거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틀에 갇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 구성에서 탈피해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기구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30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인 정책 과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그 시작인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가의 보험료율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에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오직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 고수하며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함은 물론이거니와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과거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틀에 갇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 구성에서 탈피해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기구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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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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