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검토 중...대공협, “강경 대응”

기사입력시간 19.11.06 06:24최종 업데이트 19.11.06 06:2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 지적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공보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일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했다”며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2018년 초 상승한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두고 군의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됐다. 이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공협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논리 오류라며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군의관은 중위 혹은 대위 직위이나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 이등병이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라며 “이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행정적 불합리를 상당수 겪고 있다. 만약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대위에 상응하는 6급·5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문제가)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동시에 진료업무에도 영향을 줘 피해가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감해 근무환경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체 진료 업무량은 변화가 없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대공협은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대폭 감소중이지만 전체 진료 업무량은 변동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강도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경우 1개 섬 2인 배치에서 4개 섬 6인 배치로 변경되기도 하고 내륙에서는 공보의 한명이 여러 지소를 오가며 진료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여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는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고서 지적사항이라 행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다시 해보겠지만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논의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감액 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 전달하고 감액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연락 가능한 모든 곳에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협조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감액 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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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검토 중...대공협, “강경 대응”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에서 군의관과의 형평성 지적

대공협, “군의관은 중위 혹은 대위 직위...공보의와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논리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결산 심사 지적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공보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일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했다”며 “복지부는 국회 결산검토 보고서 지적에 상응하는 조치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국회 결산검토보고서에 2018년 초 상승한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두고 군의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당시 군의관들의 성과급이 본봉에 포함이 되면서 본봉 상승이 있었고 이와 함께 공보의 본봉 또한 같이 상승됐다. 이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공보의 급여가 군의관 급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게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공협은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논리 오류라며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군의관은 중위 혹은 대위 직위이나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 이등병이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라며 “이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행정적 불합리를 상당수 겪고 있다. 만약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대위에 상응하는 6급·5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문제가)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동시에 진료업무에도 영향을 줘 피해가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삭감해 근무환경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체 진료 업무량은 변화가 없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대공협은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대폭 감소중이지만 전체 진료 업무량은 변동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강도가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경우 1개 섬 2인 배치에서 4개 섬 6인 배치로 변경되기도 하고 내륙에서는 공보의 한명이 여러 지소를 오가며 진료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여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는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고서 지적사항이라 행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다시 해보겠지만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논의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감액 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 전달하고 감액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연락 가능한 모든 곳에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협조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감액 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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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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