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 협상 앞두고 공단 이사장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유력…공단 노조 반발

기사입력시간 23.05.08 15:57최종 업데이트 23.05.08 19:22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가 유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의사 출신' 수장이 탄생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달 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3월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곧바로 새 이사장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4월 20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공모는 정기석 교수를 비롯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때부터 캠프에 참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책과 관련해 자문을 했고, 최근까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정 교수가 공단 이사장이 될 경우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기를 맡은 서울대병원장 출신 성상철 전 이사장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한 서울의대 출신 김용익 전 이사장 등이 있다. 하지만 두 번의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을 경험한 공단 내부에서는 정기석 교수의 임명을 놓고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차기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며 정 위원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8일에는 '공단 이사장 유력자에 대한 노동조합 공개 질의 성명'을 통해 "전쟁에 비유한다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 위원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노조는 정 교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보공단은 공급자(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라고 심평원과 공단의 수장에 모두 '의사 출신'이 임명되는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노조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필수 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보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 교수에게 ▲건보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대책 방안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진행해 최근 최종 3인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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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 앞두고 공단 이사장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유력'…공단 노조 '반발'

심평원 이어 공단도 '의사 출신' 수장 탄생?…노조 "보장성 낮추고 민영화 길 나선다면 자격 없다" 반대 의견 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가 유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의사 출신' 수장이 탄생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달 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3월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곧바로 새 이사장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4월 20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공모는 정기석 교수를 비롯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때부터 캠프에 참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책과 관련해 자문을 했고, 최근까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정 교수가 공단 이사장이 될 경우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기를 맡은 서울대병원장 출신 성상철 전 이사장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한 서울의대 출신 김용익 전 이사장 등이 있다.

하지만 두 번의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을 경험한 공단 내부에서는 정기석 교수의 임명을 놓고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차기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며 정 위원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8일에는 '공단 이사장 유력자에 대한 노동조합 공개 질의 성명'을 통해 "전쟁에 비유한다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 위원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노조는 정 교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보공단은 공급자(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라고 심평원과 공단의 수장에 모두 '의사 출신'이 임명되는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노조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필수 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보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 교수에게 ▲건보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대책 방안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진행해 최근 최종 3인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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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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