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능후 장관 담화문에 빠진 최소한의 관료 양심...예견된 실패 정책 의사수 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기사입력시간 20.08.07 06:36최종 업데이트 20.08.07 06:53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고 이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총 4000명의 추가 의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의 늘어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전국의 고작 2.2%에 불과하다. 이곳은 신속한 응급 환자 후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특수전문 분야 의사의 부족은 환자 발생 빈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오히려 요구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의 저수가의 의료 보험수가로는 특수분야의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의 근본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기초 의학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임상의사보다 근무환경이 월등하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 이처럼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의사수만 늘리는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만 많다.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건강보험료)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아무리 지역의사가 늘어나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 문제는 수가 제도의 개선 없이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처럼 정부와 의료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패한 정책인 서남의대 폐교 사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실패,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인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의 병목현상으로 진료를 한 달이상 기다리다 병을 키우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의료인들의 파업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줄 아는 최소한의 관료의 양심을 기대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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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담화문에 빠진 최소한의 관료 양심...예견된 실패 정책 '의사수 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고 이를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총 4000명의 추가 의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의 늘어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전국의 고작 2.2%에 불과하다. 이곳은 신속한 응급 환자 후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특수전문 분야 의사의 부족은 환자 발생 빈도에 따라 유동적이며 오히려 요구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의 저수가의 의료 보험수가로는 특수분야의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의 근본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기초 의학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임상의사보다 근무환경이 월등하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

이처럼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의사수만 늘리는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만 많다.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건강보험료)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아무리 지역의사가 늘어나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 문제는 수가 제도의 개선 없이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처럼 정부와 의료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패한 정책인 서남의대 폐교 사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실패,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인 환자 쏠림 현상 등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의 병목현상으로 진료를 한 달이상 기다리다 병을 키우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의료인들의 파업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줄 아는 최소한의 관료의 양심을 기대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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