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언제까지 우격다짐으로 할건가!

수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이다. 수가를 협상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15년이 되었다. 초기인 2001년부터 5년간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협상·계약 당사자 모두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협상·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단체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형식적인 협상 후 이를 결렬시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2005년에는 2006년 적용 수가를 계약하여 최초로 수가계약이 성사되었고 이후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06년 수가를 계약하면서 2007년 이후의 수가는 요양기관종별로 협상·계약하는 것이었다. 모든 요양기관에 단일수가를 적용한 결과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용보전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수가부터 현행과 같이 7개 유형별로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계약 방법이 적용 중이다. 두 번째는 2015.04.20

"공부해서 질문 좀 하시지요?"

필자는 지방의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2013년 의사협회 대변인으로 근무할 시절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일방적인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들이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여타의 공공기관이 그러하듯이 고용의 유연성이 배재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 조직이나 기관은 효율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의 유연성과 공공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 외에 의료원을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있다. 며칠 전 필자가 근무하는 의료원에 국회예산처에서 2014년 결산관련 자료요청이 왔다. 2011년 2015.04.14

북유럽 스타일 거실 & 주방

덴마크제 소파 근처에서 요한이 자랑하는 주크박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쿠션 커버는 이케아의 천으로 직접 만들었다. 옛 교회 건물 특유의 높은 천장과 커다란 창문으로 개방감이 넘치는 공간 이케아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는 리나 스벤손과 파트너인 요한 바게의 집은 옛날 마을 교회로 사용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친구의 권유로 잠깐 빌려 살아보고는 외외로 매우 안락해 구입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교회의 흔적이 느껴지는 경사진 천장과 커다란 창문이 있는 구조이다. 리나와 요한은 먼저 대대적인 보수를 한 다음 둘이서 리폼을 해 가며 개성 있는 구조를 살린 공간을 연출했다. 가구는 자연스러운 나무색을 중심으로 골랐다. 또 풍부하게 들어오는 자연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공간을 전혀 나누지 않고 원룸처럼 쓰고 있다. 집은 작지만 천장이 높아 답답하지 않다는 리나. 주위가 녹음으로 둘러싸인 입지환경도 이 집을 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좋아하는 물건 빈티지 아이템 a 마음에 2015.04.06

MSD 항암사업부 출범 … '키트루다' 육성에 총력

한국MSD가 항암사업부를 출범,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영업‧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MSD에 따르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필두로 하는 항암사업부가 1일 신설됐다. 항암사업부는 최근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키트루다를 포함, 기존 스페셜티 사업부 담당의 항암 및 항암보조 약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영업 및 마케팅 총괄책임자로는 김지윤 상무를 임명했다. 김 상무는 2003년 한국MSD에 입사 후 일반의약품, 백신, 컨슈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분야의 영업 마케팅을 담당했다. 2012년부터 MSD 컨슈머 사업부(MCC)를 총괄한 바 있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암사업부 수장을 역임하게 된다. 김 상무는 "MSD는 페니실린 대량생산, 최초의 수두 백신 및 암 예방 백신 개발에 이어, 오늘날 가장 큰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대두되는 암환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항암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5.04.06

이제 정부가 건보재정 누수 주범 밝힐 차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은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달랐다. 정부는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인양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해 왔다. 하지만 대한의원협회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을 추적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됐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7년간 국고지원금 미납금이 8조 5300억원,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킨 차상위계층으로 인한 건보공단 부담액 증가분이 3조 3099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이 2382억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원 등이었다. 여기에다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이 1조 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책임 주 2015.04.06

전자담배 보도, 선한 목적을 위한 '흐릿한' 정보는 옳은가?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이 정당화되는가? 이는 도덕과 윤리학의 오랜 물음이다. 칸트같은 의무론자들은 '절대불가'를 외치겠지만, 공리주의자들은 결과가 중요하므로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환자가 술을 끊도록 간기능결과가 실제보다 나쁘다고 말해달라는 보호자들을 종종 만난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듯 하다. '금연 10년이면 비흡연자처럼 건강'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금연을 촉구하는 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 흡연의 주 타겟인 폐는 횡경막안에 갇힌 closed system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폐포안에 쌓인 담뱃진이 금연 후 객담으로 100% 배출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피우신 흡연독성은 사실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를 제목으로 쓴다면 금연하려는 흡연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테니 고민인 것이다. '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10배 많아' 얼마 전 인터넷을 달구었던 기사의 제목이다.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 2015.03.31

[칼럼]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일 마감된 의협회장 선거에서 추무진 현 회장이 당선되어 앞으로 3년 간 더 의협을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추무진 회장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협회장이 명예의 길이 아닌 형극의 길이라는 점에서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계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개원을 하고 있는 민초 의사의 입장에서 추 회장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수가현실화 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84%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는 43곳이 문을 열고 96곳이 폐업하여 폐업률이 무려 223%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폐업률이 높은 것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인한 것이다. 낮은 수가는 의원 운영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출생아 10만 명당 아이를 낳다 숨지는 산모 수를 모성사망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9.9명 2015.03.30

도심 속 작은 옹달샘 - 남산골한옥마을

도심 속 작은 옹달샘 남산골한옥마을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 2가 84-1번지) 전화 02-2264-4412 홈페이지 hanokmaeul.seoul.go.kr K-POP이 전 세계에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한식의 세계화, 한류 브랜드 같은 단어가 신문을 장식하는가 하면 한옥이나 한복에 대한 재조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남산골한옥마을을 생각하면 먼지 자욱한 서울 도심속의 옹달샘 같이 느껴진다. 필동에서 시작하는 남산골한옥마을은 남산 측면을 조금씩 올라가는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한옥의 멋을 구경하러 온 외국인들, 도심 속에서 나들이를 즐기려는 가족들, 한가로움을 즐기려는 커플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 어떤 이가 찾든, 왜 왔든 한옥은 넉넉하게 그들을 품어 준다. 한옥, 그 넉넉한 품에 안길까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이 한국 방문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럴듯 2015.03.30

제 20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 학술회의 개최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심장혈관연구재단 공동주최, 심장의학 분야 한국 위상 높여 4월 28일부터 4일간 전 세계 50개국 심혈관질환 전문가 4천여 명 참석해 최신 지견 공유 서울아산병원 박승정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심장혈관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20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 학술회의(20th CardioVascular Summit-TCTAP 2015)가 4월 28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학술회의는 지난 1995년 처음 개최된 이래 50개국 4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찾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심혈관 중재시술의 교육의 장으로 발전해 왔으며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행사 동안 서울아산병원과 미국 콜롬비아대학병원, 중국 푸와이병원, 독일 본대학병원 등 심장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병원들이 실시간 위성중계를 통해 라이브 시술을 시연한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대만, 홍콩 등 10개 국의 권위있는 심혈관 2015.03.30

세브란스 한광협 교수,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

희망 18개 직업에 의사의 자세 밝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가 2015학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진로와 직업’에 소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2년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12 학교 진로 교육 지표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검・인정 교과서 전문 출판사 씨마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를 토대로 의사와 운동선수, 변호사, 디자이너, 언론인, 건축사 등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18개를 선정해 각 직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성공한 직업인 22명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한광협 교수는 의사직업군에 소개돼 의사를 선택한 배경과 의대 진학을 위한 노력, 의사가 되고 나서 힘들었던 점과 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 등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간암학회 회장,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