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대학병원 원장들의 '몽니'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전국의 수련병원장 일동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안' 일명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그간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당직수당 지급 등 복지부 수련지침을 위반해 왔다는 점에서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병원협회와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은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해 준수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며, 전공의 폭행, 2015.11.19

한약 검증 요구한 죗값 '징역 2년'

단국대 넥시아센터 홈페이지 인용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한약을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특임부총장을 비판해 온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 최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한정호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하자 의사들이 비상식적인 잣대라며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정호 교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이비의료 고발에 앞장 서 온 대표적인 의사 중 한명이다. 2006년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가짜 줄기세포치료, 중풍예방주사, 바이러스간염 완치한약, 유방성형침, 의식치료 등을 고발해 왔고, 이 때문에 한의사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소송에 시달려왔다.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가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한방의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한정호 교수는 한방 항암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부총장에 대해서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해 왔고, 결국 명 2015.11.18

정부 방침대로 원격의료한 한의사

부산대병원이 최근 정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원격의료 시연회를 하는 모습 환자와 전화로 문진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모 씨. 유씨의 행위는 현 정부가 말하는 일종의 원격의료장비인 '전화'를 이용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의 원격의료행위는 현 의료법 상 불법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전화를 이용한 문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피력했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전문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냉철하다. 재판부는 전화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 2015.11.18

'웰빙'이 절실한 한국의 전공의들

세계의사회(WMA)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비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마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최근 총회에서 'Physician wellbeing' 관련 결의문을 의결했다. 세계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사 및 의대생들은 직업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WMA는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사항으로 '안전하고 합리 2015.11.17

복지부, 저수가 개선 1조원 푼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 보건복지부가 원가보존율이 80%에도 미치지 않는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반면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에 대해서는 5천억원 규모로 내릴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16일 서울의대 외과학교실이 주관한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보험수가 개편방향을 소개했다. 조충현 서기관에 따르면 2012년 보사연과 심평원이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한 결과 원가보상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해 계산하면 106%였다. 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진찰료와 입원료의 경우 75%에 불과했다. 또 수술료 원가보존율이 76%, 처치가 85%, 기능이 74%로 조사돼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확인됐다. 이와 달리 검체검사와 영상의 원가보존율은 각각 159%, 122%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2008~2012년) 2015.11.17

EMR,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앞으로 병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 역시 종이문서와 같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하지만 중소병원ㆍ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지난해 심평원 조사 결과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각각 3.8%, 2.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ㆍ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2015.11.16

진료할 때 모르면 낭패보는 의료법

대한예방의학회 '의료법규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관련 법률문제 사례분석과 인문사회의학 교육 개선 연구(책임연구원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예방의학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 가운데 조사에 응한 30곳의 의료법규교육은 4학년 1학기(62%)가 가장 많았고, 4학년 2학기(21%), 3학년(10%), 2학년(7%) 순이었다. 학기당 평균 교육시간은 평균 16.6시간으로 1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 학점은 1학점이 62%로 가장 많았고, 0.5학점이 10%, 학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도 있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사례중심의 의료법 문항개발에 들어가 총 103개 문항을 개발했다. 특별위원회는 "의대생들의 의료법규 학습은 주로 기출 문제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개발된 의료법학 문제들을 전국 의대에 배포해 의료법규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특 2015.11.16

국과수도 밝히지 못한 안타까운 사망

J씨(1964년 생)는 2013년 6월 8일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던 중 오전 11시경 복통이 오기 시작해 퇴근할 무렵까지 계속되자 오후 8시 17분 경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병원의 외과 전문의 H씨는 복부 CT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다음 날 자정 직후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했다. 그런데 J씨는 회복실로 옮긴 직후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다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소견과 좌우 흉강 안에서 대량의 출혈이 보였다. 하지만 국과수는 "환자의 이상 증세 발생 후 수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대동맥 박리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 또는 비록 매우 드문 사례지만 장시간의 심장압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 등 2015.11.14

동네 병의원 의사라면 겪었을 법한 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경기가 안 좋을 때에나 유지된다."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지에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소고'라는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 그는 "20년 동안 의원에서 시작해 현재 400병상의 종합병원을 경영하기까지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5년 전 준종합병원을 운영할 때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호자 몇 명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뭐하는 거냐?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우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라"며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당시 보호자가 막무가내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환자를 이송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진료중이던 의사와 환자 모두 참으로 머쓱해진 적이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그런데 사실 큰 소리를 질러대던 환자 보호자가 친인척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 2015.11.13

교도소 담장 앞까지 간 의사들

환자 강금죄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신병원 원장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모 씨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허모 씨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S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S정신병원 J원장은 2013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허씨를 입원시켰다. 배모 씨는 허씨의 약혼자가 S정신병원에 찾아와 피해자 면회 및 퇴원 등을 요구하자 허씨를 A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A정신병원 L원장은 8일부터 15일까지 허씨를 입원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J원장과 L원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규정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입원 조치할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고, 보호의무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