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 도청신도시에 메디컬 콤플렉스

안동병원이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에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타운)를 조성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29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내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 투자 MOU를 체결했다.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는 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부지에 들어서며 안동병원은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의료타운을 건립하고 2831명 규모의 고용 인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신홍 안동병원 상임이사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경북 메디컬 콤플렉스는 도청 신도시의 응급의료인프라 구축–급성기 전문병원 및 질환별 특화센터 설립–해외의료 관광센터 설립의 총 3단계에 걸쳐 조성하며, 2030년까지 총 2천3백병상의 복합의료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0.30

내과 전공의 파업1호 병원의 '반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원주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 파업과 관련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한 달 앞두고 서울의 대형병원 내과에서 최근 전공의 모집 광고를 냈다. 서울의 대형병원 상황이 이 정도라면 상당수 수련병원의 내과는 인턴 기근으로 비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전공의 역사상 최초로 파업을 했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는 지원하고 싶다는 인턴으로 넘쳐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정원은 7명. 내달 30일부터 시작하는 2016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한 달 앞두고 이미 7명 이상의 인턴들이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은 2014년 11월 촉탁의사 고용,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그 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촉탁의를 고용하는 등 내과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다 내과 전공의들은 교수들이 수련교육의 질을 높 2015.10.30

이거 다 풀면 '뭘 좀 아는 의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홈페이지 카툰 인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2018년 의사국가고시부터 의료윤리와 관련한 문항을 현재 1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시원은 29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는 이날 '국내외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있어 의료윤리 문항의 출제 경향'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한국 의사국시의 의료윤리 문항은 2013년부터 전체 380개 중 1개로 0.26%의 비율로 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의 경우 step1에서 총 325개 문항 중 50~65개 문항(15~20%), step2에서 10~25문항(3~7%), step3에서 64~83문항(14~18%) 출제하고 있다. 대만은 80개 문항 중 3개를, 일본은 500개 문항 중 10개를 의료윤리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국시의 경우 의료윤리 문항은 3~5%가 적정할 것"이라 2015.10.30

메르스, 감염 가능성 없지만 관리는 지속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메르스 상황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서 80번째 확진자의 유전자 검사치가 음성‧양성의 경계치에 있어 이 확진자를 '메르스 유행의 일부(a part of the MERS outbreak)'라고 볼 수 없으며 감염력이 현저히 낮다(extremely low)고 해석하기 때문에 메르스의 '전파 가능성 해소(the end of transmission)'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nd of transmission은 감염‧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인 반면, end of outbreak는 유행의 종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통한 새로운 메르스 유행은 언제나 가능하므로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자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80번째 확진자의 현 상태를 감안, 이를 메르스 상황의 종식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방역, 감시 2015.10.29

출장검진 허위청구하다 지정취소

1일 출장검진 허용 인원을 초과하자 마치 내원해서 건강검진을 한 것처럼 꾸며 검사비를 허위청구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A의료재단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의료재단은 출장검진한 검진대상자 10명을 내원 검진자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를 청구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출장검진기관은 의사 1인당 1일 100명을 초과해 검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의사를 추가 투입하거나 다른 날에 출장검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의료재단은 출장검진 당시 110명을 검진해 법상 기준을 10명 초과하자 내원 검진을 한 것처럼 허위부당청구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A의료재단은 1년에 370여건 1만 4천여명을 출장검진하고 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허위부당검진비 47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보건소는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A의료재 2015.10.29

원격의료 강행하려는 대통령 의중

국회에서 시정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진 인용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전달이다.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의료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논리는 격오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일문일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가 IT재벌기업들의 돈벌이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번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 2015.10.28

당직 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대법원 의료법 상 병원은 반드시 야간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데 만약 당직 간호사만 두고,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협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 박모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원장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A요양병원에는 당직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의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당직 장소는 반드시 병원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도보로 4분 거리 2015.10.28

전공의 시급 7000원 강요하는 병원

JTBC 인용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임금개편안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시간당 1만원 대에서 7000원 대로 조정하는 임금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규칙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당직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법정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려고 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에서 인용 전공의협의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 임금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과에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유서를 2015.10.27

복지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

"중병에 걸리면 집을 팔고, 의사와 병원은 믿을 수 없고, 환자 선택권은 없고, 모든 의료행위는 심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고,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던진 첫 마디다. 그는 "현 정부는 정작 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창조시대의 관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보험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지적도 했다. 이 회장은 "상대가치개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의 원가보전율은 73.9%에 불과한데 이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보험진료수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 역시 의사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는 "정부는 수가협상을 가장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의료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2015.10.26

의사들의 분노와 외침

사진으로 정리한 10·24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의 식전 강연. 그는 한방의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며 한의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협회에 모인 3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의 분노와 외침 김주형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의사들이 현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대구의 한 개원의사의 목소리 대한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이주혜 부회장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사를 대표해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총무이사가 연대사를 하는 모습 의대/의전원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