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걸면 걸리는 봉직의 '네트'

법원은 병원이 봉직의사와 소위 '네트' 연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에게 퇴직금 2억 69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K병원에서 2000년 2월부터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는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2월 퇴직했다. 그러면서 A씨는 K병원을 상대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K병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임금은 매월 제수당을 포함해 9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원을 퇴직연금에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네트연봉계약을 맺었다는 게 K병원의 주장이다. 즉 A씨의 제세공과금(근로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K병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 ▲퇴직금 분 2015.09.25

서울의대 양한광 교수, 미국학회 명예위원 위촉

양한광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가 최근 미국외과학회(American Surgical Association, ASA) 명예위원으로 위촉됐다. 양 교수는 위암의 진료, 연구, 교육 전반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위촉장은 내년 4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외과학회 학술대회 총회에서 수여된다. 1880년 설립된 미국외과학회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외과학회다. 특히 학회 명예회원은 외과 분야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겨야만 가능하다. 정족수도 50명을 넘지 않아 전세계 외과 의사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양 교수는 현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과 단일 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위암 수술 2만 례를 달성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위암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현행 TNM 국제위암병기분류에 서울대학교병원 위암 환자의 데이터가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를 결성해 국내외 위암 임상연구를 이끌고 있다. 양 교수는 "금번 명예회원 위촉은 개 2015.09.24

"의사에게 약 부작용 설명의무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사건에 대해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결과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즉 복약지도 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 2015.09.24

정진엽 장관의 "저, 어" 화법

"장관은 앞으로 퇴근하지 말고 업무 파악하세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에게 한 말이다. 정 장관이 복지부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여당 의원이 나서 이렇게 질책한 것이다. 정 장관의 어정쩡한 "어, 그" 답변과 애매한 태도는 이제 의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진엽 장관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단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한 것일까? 논란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국회 인터넷 생중계 사이트에서 그 날 최동익 의원과 정진엽 장관의 질의, 답변을 확인했다. 다음은 대화 전문이다. 최동익 의원: 여기(보건복지부) 들어오다 보니까 엑스 2015.09.24

복지부, 메르스 피해 병의원 1000억 선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했지만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안에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2015.09.23

환자 사망과 의사의 1500만원 벌금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외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1500만원 고액 벌금형을 선고했다. 외과 봉직의사인 A씨는 2013년 5월 환자 H씨(51)가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자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수술을 집도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H씨를 마취에서 깨우던 중 수술을 했던 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자 혈종 제거술을 했지만 다시 출혈이 발생했고, A씨는 두경부외과 의사와 함께 수술 부위를 다시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제5-6경추 부위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한 후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했다. 이후 손상된 척추동맥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 의사에게 스텐트 삽입시술을 의뢰했고, A씨는 다음날 환자에게 수두증이 발생하자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10여일 후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색전을 형성하면서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했다. 그러자 H씨의 유가족들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척추수술 중 발생한 척 2015.09.23

공무원 자리만 늘고, 얻은 게 없다

메르스사태 책임자는 없고, 의료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은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공무원 사회는 차관급 자리를 하나 늘리는데 성공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사태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고, 메르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마지막 공식 절차는 이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날 파행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에서 사진 인용.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대국민 브리핑 중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은 문제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는 BH(청와대) 요청 메모장을 읽으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한시간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 메르스특위에서 2015.09.22

응급환자 못받는 권역응급센터

응급 두개술을 하지 않고 뒤늦게 수술을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3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적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다. 환자 A씨는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치는 외상을 입고 구급차로 F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뇌CT를 촬영하는 한편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경과를 관찰했다. 신경외과 의사 K씨는 뇌CT 촬영 결과 3.2cm 길이의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이 동반된 좌측 후두부 골절, 우측 전두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좌측 전두부 소량의 경막하 출혈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는 오후 1시 58분 뇌 MRI 촬영을 했다. 그 결과 경막상 혈종 증세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병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오후 3시 20분경 보호자 면담 끝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중환자실 없어 환자 못받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에 F병원 의료진은 정부가 2015.09.22

계속되는 메르스 병원의 시련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2500억원으로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액이 확정되자 병원 88곳, 의원 62곳 등 1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액 산출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초 9월말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손실보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9월 셋째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금주중 보상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2015.09.21

답 없는 '빅5' 응급실

소위 빅5 대형병원의 응급실이 정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응급의료센터 평과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서울대병원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중 17위를 차지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중 삼성서울병원이 104위, 세브란스병원이 105위, 서울성모병원이 108위, 서울아산병원이 111위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지표를 보면 빅5 응급의료센터들은 중증응급환자 구성비를 제외한 모든 주요지표에서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대병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상포화지수가 175.2%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7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