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돌 빼서 윗돌 괸 기막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4년간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 인상은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 영상검사 수가를 5천억원 인하해 재원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은 3500억원에 그쳐 전형적인 '밑돌 빼서 윗돌 괴기'란 비판이 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당초 원가 이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1500억이나 축소했고, 장기적으로 수가 인상을 억제해 투자 재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2차 상대가치점수(수가) 개편 추진계획안을 상정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 원가보상률은 수술이 76%, 처치가 85% 2016.12.20

도수·영양주사·비급여 MRI 억제

정부가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한다. 또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6월말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29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획일적, 포괄적 보장 등 상품 구조의 맹점으로 인해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들 들어 30일 입원하면서 69회 도수치료를 받거나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 두통으로 두 차례 입원하면서 비타민C 등의 비급여 주사제 투여비용으로 627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9~2013년까지 총 의료비가 7.7%, 급여 의료비가 6.7% 증가했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10.2%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과잉진료는 2016.12.20

뜨는 대통령 주사, 복지부는 땜질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목적으로 태반주사 등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특수를 맞고 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부관리를 위해 맞았다는 태반주사" "얼마나 좋길래 VIP도 비공식루트를 이용해 맞았는지" "요즘 hot하게 뜨고 있는 태반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가격이 궁금해? 올해 연말에는 시상식보다 뉴스가 더 hot한 거 같다" "청문회에서까지 태반주사 이야기가 나오니 한 번 검색해 보고 싶어지더군요" 토털 사이트에서 태반주사를 검색하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덕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등.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김상만 차움의원 전 원장은 2013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태반주사제 '라이넥'을 대통령에게 피하주 2016.12.20

약물 부작용 의심 안한 의사의 과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지 하루만에 두드러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하지만 전날과 같은 약을 처방해 '스티브 존즌 증후군'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동네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32) 씨는 2012년 5월 말 Y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열,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내원했다. 이에 Y이비인후과의원 K원장은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린코마이신을 주사한 후 타이레놀(해열진통제), 캐롤에프(소염진통제), 스멕타현탁액(지사제), 페니라민(알레르기용약), 큐란(위염치료제) 등을 2일분 처방했다. 그런데 A씨는 그 다음날에도 두드러기,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Y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K원장은 만성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시네츄라시럽(진해거담제), 큐란, 에바스텔(알레르기용약), 코데날( 2016.12.19

추락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그 책무를 내려놓고, 한 명의 의사로 돌아가라." 서울대 의대, 간호대 학생 87명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이어 서창석 병원장이 최순실 의료게이트에 깊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급락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간호대 학생 87명은 16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공공성 책무를 상기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언젠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한다는 희망을 곱씹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근래의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곳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병원에서 소수 권력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서창석 병원장이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게 위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학생들은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을 등에 업고 서울대병원에서 부정한 특혜를 취했고,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2016.12.17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진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2012년 9월 C병원을 처음 내원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그러자 의료진은 당일 복부 CT 검사와 혈액검사를 하고, 위장염을 의심해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는 이듬해 3월 C병원을 다시 내원했고, 그해 9월까지 소화 불량, 설사, 가스가 차는 느낌 등을 호소했다. 이에 C병원 의료진은 위 내시경, 위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위염 판정을 했고, 마지막 진료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2013년 9월 말 B병원에 내원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보르만 4형' 진행성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병원에서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단순 위염으로 판단해 제때 위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C병원은 "보르만 2016.12.16

복지부만 찬성하는 공공의대 신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교수들조차 의료취약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회 공공의료포럼에서 국립보건의대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를 신설, 공공보건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사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00~120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공의 과정을 포함해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 대학병원 설치·운영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공보의 감소(2009년 5287명에서 3495명), 공공 2016.12.16

분만 안하고, 의사는 늙어가는데…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증가하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지만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향후 1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강원대병원 황종윤(산부인과) 교수는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최한 제3회 공공의료포럼에서 '분만취약지역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가운데 분만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분만을 포기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7년 139명에서 2010년에는 198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34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또 황 교수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분만을 하는 전문의는 2274명으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 5425명의 42%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산부인과 지원자가 줄고 의사가 고령화되면서 2020년에는 분만 전문의보다 6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앞으로 10년 뒤인 20 2016.12.15

그들만의 의료와 3000원 짜리 의료

최순실 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는 가진 자들의 가명진료, 권력 실세의 무자비한 복수, 1억원을 호가하는 특권층의 의료문화 일면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한 국회의원은 "환자 한명에 3천원 받는 개원의들의 애환을 아느냐"고 꼬집었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14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차움의원 원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제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김상만 차움의원 전 원장은 "2012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일 때 고객으로 처음 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박근혜 당 대표는 왜 차명으로 진료를 받았느냐. 이름을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일반 국민도 차명을 사용하느냐"고 물었고, 김상만 전 원장은 "간호사가 차명으로 하라고 하더라. 병원 측에서 그렇게 시킨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순실 씨 역시 김영재 의원에서 136번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모두 가명을 사용했고, 심지어 진료기록부에는 대통령과 같은 2016.12.15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비선 개입"

한의사 최모 씨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소장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과정에 최 씨가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용민 소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몇 년 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의사가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그 배경과 관련해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와 당사자인 최모 씨는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사 최모 씨가 있다"며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