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을 머쓱하게 만든 전공의 일침

전공의특별법 상 수련시간 제한 규정(주 80시간 근무,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이 내년 12월 23일 시행되지만 수련병원들은 여전히 수련환경 '개악'을 위한 꼼수찾기에 급급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11일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공의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평가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국가는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 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을 지정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23일부터 ▲주 80시간 근무(교육목적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당직근무간 2016.11.12

'죽은 간'을 살린다는 한의원

"죽은 간을 살려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산의 G한의원이 지하철에 낸 광고 문구다. 최근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 G한의원 광고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만성간염, 간경화, 지방간 만성피로, 죽은 간 살려드립니다. 포기하셨습니까? 가능합니다!' A씨는 "죽은 간을 살려낼 정도의 의술을 가진 한의사라면 노벨상을 타고도 남음이 있다"면서 "이 광고를 본 환자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한의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이 광고 카피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은 부산의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고발하기에 앞서 G한의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고, 한번 더 경악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는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허가받은 안전한 한약',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받았기에, 장기복용에도 내성이 없고, 간에 부담도 되지 않기에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전의총은 "한 2016.11.11

소청과의사회장의 '직진 강공'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악의적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폄훼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하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소인 진술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이 임산부에게 금기약인 돔페리돈 함유제제을 불법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폭로하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당시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임산부, 수유부에게 투약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돔페리돈'을 10개월 동안 7만 8천여건 처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가 2015년 1월 허가사항을 변경, 모유 수유중인 산모에게 '돔페리돈'을 투약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계속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전혜숙 의원이 악의적으로 사실 2016.11.11

전공의들 시국 선언 "대통령 퇴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 정권에게 정치적 사망을 선고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된 대한민국의 작금의 시국에 분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국 6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와 1712명의 전공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기동훈 회장과 전공의들이 10일 오후 3시 30분 대전협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국선언문을 9일 전국 전공의들에게 배포해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아 이날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된 대한민국의 작금의 시국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와 처방의 근거가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의학적 원칙이 아닌 누군가의 허락이 되는 나라를, 의료가 모두를 위한 선의가 아닌 누군가의 편의가 되는 나라를,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나라를 우리는 더 2016.11.10

질본 "감기에 항생제 쓰지 마세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소아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항생제 사용지침은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소아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은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주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성이 낮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5년 44%로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된 상태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상기도감염이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항생제 처방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나라마다 급성상기도감염의 상병 범위, 대상자, 분석 단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호주 2016.11.10

의사 자율징계권 시험대 올랐다

의사단체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를 자율 징계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이달 21일부터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3곳에서 6개월 이상 시행된다. 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홍경호(광주시의사회장) 단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통제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어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도란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시도의사회에 설치된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를 해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후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분 수위를 결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자율평가 대상은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금치산자 등) ▲의사의 품위손상(비도덕적 진료행위, 학문적으로 2016.11.10

의사들이 어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윤리에 어긋하는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의사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3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10년 제한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 당시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2016.11.09

박근혜 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사진: Jtbc 뉴스룸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계 인사로 확대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8일 최순실 씨가 단골인 강남의 모 성형외과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순실 씨와 그녀의 딸 정유라 씨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피부 리프팅 시술로 유명하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형외과는 피부 클리닉과 함께 화장품 업체, 의료기기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원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와 의료기기 회사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는 지난해 4월과 9월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됐고, 올해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선 성형외과 소속 두 업체 대표가 동행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 성형외과가 만든 화장품은 올해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됐고, 청와대 납품 등 각종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유명 면세점에도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11.09

법원, 심평원 '묻지마삭감' 제동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일부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심평원이 환자 등급을 최하등급으로 낮추고,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A, B, C 등 3개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자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등급을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지난해 1~8월 사이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간 입원환자는 A요양병원이 4명, B요양병원이 5명, C요양병원이 3명이었다. 문제가 된 A요양병원의 환자 5명은 파킨슨병, 뇌내출혈, 중뇌동맥 경색증, 뇌경색, 편마비, 경관영양,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가진 의료고도 환자군이었다. B요양병원 환자 5명, C요양병원 환자 3명 역시 위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군이었다. 심평원이 이들 환자들의 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삭감한 금액은 A요양병원이 1억 3천여만 2016.11.09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신설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계에서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를 신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도 노인의학 전문의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전문과의 이해가 갈려 흐지부지됐지만 그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노인병학회가 주관한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공청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경희의대 최현림(노인병학회 원로위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중이 24%에 이르고,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많은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실한 노인의학 교육으로 인해 노인환자의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노인의학은 점차 발전해 가고, 그 요구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증가하는 노인 수요에 따른 노인 전문인력의 부재"라면서 "다양한 질병에 대처 가능한 노인의학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