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산부인과, 합친다

지난 봄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위)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로 쪼개진 지 2년 만이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전임회장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안했고, 양측이 동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할지, 간선제로 할지 긴급 투표에 붙여 회원들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중재안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달 9일 긴급 회원투표의 구체적인 질문 문구를 확정할 방침이다.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 선출방식은 각 지회를 대표하는 7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대부분의 의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회장을 뽑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 2016.10.31

"공보의 업무활동장려 수당은 합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모 씨는 대구 달성군청이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위임이 없음에도 공보의들에게 '기타 수당(업무활동장려금)'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올해 초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구시에 해당 수당을 환수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 씨는 대구시가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달성군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복지부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따라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매월 80만~180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기타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달성군이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의료법 등 공보의 보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한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달성군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국가공무원 2016.10.31

구멍가게로 전락한 동네의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네의원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15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 9488개로 2014년 2만 8883개보다 605개 증가했다.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2008년 4만 6131명에서 2014년 5만 553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했으며 2015년에는 5만 15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의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다른 종병에 비해 크게 낮다. 2008~2015년 기준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7.47%. 종별로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8.05%, 종합병원이 7.55%, 병원이 13.9%, 치과가 14.11%, 한방이 7.91%지만 의원은 5.24%에 불과하다. 동네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2014년 11조 3134억원에서 2015년 11조 7916억원의 4% 증가 2016.10.29

변호사가 통제하는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전임 박노준(오른쪽) 회장이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 내분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메디게이트뉴스 산부인과의사회가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회장이 공석인 (구)산부인과의사회 임시 회장으로 판사 출신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일종의 관선 이사를 파견한 것이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분으로 (구)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로 쪼개진 상태다. 여기에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충훈 신임 회장을 선출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대의원총회가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회장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 박노준 전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자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대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 내분의 중심에 있는 박노준 전임 회장이 다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16.10.28

한약 검증 총대 메다가 줄줄이 벌금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 이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27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석하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사이비의학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이며, 강석하 원장은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비의료인이다. 강석하 원장은 2014년 9월 경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넥시아'를 복용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병이 악화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는 "넥시아가 효능이 없는 약임에도 최원철 교수 등이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있다"는 글도 올렸다. 또 강 2016.10.28

전공의만 욕심…수련 개선 무관심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까지 5년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려던 계획을 1년 연장해 2018년도까지 줄여나가기로 확정했다. 복지부와 수련병원들은 내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1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공의 정원 감축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당장 이들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와 수련병원들은 손을 놓은 채 전공의 정원 확보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 26일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인턴, 레지던트 정원, 각 전문과목 레지던트 정원을 심의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2017년도 인턴 정원을 올해 3248명보다 31명 줄어든 3217명으로 정했다.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올해 3328명에서 75명 줄어든 3253명이다. 당초 복지부는 2017년 인턴 정원을 올해보다 68명 줄어든 3186명, 레지던트 정원 역시 올해보다 151명 축소 2016.10.27

공정위의 한의사 감싸기 수상한 행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협회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2009년 초 GE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자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혈액검사 대행기관들에게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도 각각 1700만원, 1억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공정위의 처분이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 2016.10.26

신해철 집도의 5600만원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인 S병원 K원장이 권 모씨를 상대로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원장과 관련한 3건의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이며, 고 신해철 씨를 집도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권씨는 2013년 10월 S병원 K원장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받았다. 권씨는 수술후 자신의 유륜이 상하 대칭이 맞지 않자 2차 유륜 축소술을 받으면서 상완 지방흡입술도 함께 했고, 이틀 후 한차례 더 상완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권씨는 시술 이후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전장 42cm의 반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다. 또 유방에서 다발성 종괴가 만져지고,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의 반흔이 있으며, 상완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여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K원장의 과실을 인정해 2016.10.26

국회, 소청과의사회 경고 보낼 듯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돔페리돈 오남용 의혹을 제기한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의 개인 비리 신고에 이어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국정 활동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본인의 비리를 신고하면 1천만원 포상금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말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인신공격,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이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처방되고 있고, 신생아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있다"면서 "식약처는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소아소청과의사회는 전혜숙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또 전 의원의 위법사항,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천만원 2016.10.24

내과·부인과 전문병원 한의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한의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한의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전의총은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형사 고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10월 초 모 의사는 인천 지하철 역사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는지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이 확인한 결과 A한의원은 한의원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료법 제3조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