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징역 3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민주당) 의원은 18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높여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2016.08.19

더민주 의원 3명 의협 내방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기동민, 임종성 의원이 18일 오후 의협을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 등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협에 왔다”면서 “의협이 보내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살펴보니 매우 중요한 게 많은데,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영리화 반대 등은 민주당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협을 방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의협에서 동네의원 회생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국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비판받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겠다. 의사와 충돌하는 집단과 2016.08.18

의사들, 현지조사 개선 대규모 집회

"폭력적인 현지조사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J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선배의사가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지조사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정부에 개선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가칭)안산시 현지조사대책위원회를 발족, J원장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 법적대응팀의 자문을 얻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직접 검증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 2016.08.18

복지부의 치밀한 원격의료 양동작전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해 양동작전을 펴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촉탁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촉탁의가 시설로부터 받는 활동비는 월 평균 26만원 선.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지만 요양시설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하면 공단이 진료비용(초진 1만 4410원, 재진 1만 300원)과 방문비(5만 3천원)를 직접 지급한다. 또 시설 입소자들은 월 2회까지 촉탁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촉탁의는 요양시설에서 방문 진료하면 1일 최대 50명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보상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요양시설이 직접 촉탁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추천한 의사를 지정해야 하며, 의사협회가 촉탁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의사협회 김주 2016.08.18

개원의 중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9월부터 약 1년간 동네의원에서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내달부터 동네의원들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6일까지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수가는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월 1회 9270원) ▲지속 관찰 관리(1만 520원, 주1회 이상 환자가 전송한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 ▲전화 상담(7510원, 월 최대 2회 인정) 등이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2016.08.17

단순 금단증세로 간주한 의료과실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쓰러지자 단순 금단증세로 판단, 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상태로 2014년 3월 K건강의학과의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자정 직후부터 오전 6시 30분경까지 계속 구토와 토혈을 하는 등의 이유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A씨는 7시 25분 경 병원 중앙홀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발작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6분후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잠시 누워 있다가 벽에 기대어 앉았다. K건강의학과의원은 같은 날 10시경 A씨를 인근의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한 결과내시경 검사 결과 출혈성 위염 및 식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심근염 의증 등의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 환자는 자정 무렵 의식 저하,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병원 직원들은 A씨의 상태 2016.08.16

"이제 한국에서 감기가 사라질 것"

"항생제 전문가는 의사다. 5년 안에 50%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50% 줄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대책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높고, 특히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에 불필요하게 과다 처방해 내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 2016.08.12

감기에 항생제 처방하면 수가 더 감산

정부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일 방침이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을 50%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에 포함된 외래관리료를 3%까지 가산 또는 감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은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 2016.08.11

당뇨환자 적외선치료 화상 주의보

당뇨환자를 적외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히는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71년생인 환자 A씨는 23세 때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목과 우측 어깨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I의원에 내원했다. I의원 의사는 운동검사 결과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이,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3일간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내원 첫날 의사에게 자신의 기왕병력을 설명했다. I의원의 물리치료사는 내원 3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를 하면서 목과 어깨 외에도 적외선 조사기로 양쪽 발등 부위를 적외선 치료를 했다.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 부위에 열을 가하는 특성이 있어 치료 대상자의 피부 감각에 이상이 없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뇨나 말초신경병증 등과 같이 2016.08.11

"전공의법 작동 모니터링 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0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기동훈 후보. 그는 현재 전공의협의회 부회장으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차기 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2011년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공보의 진작금을 '최대 70만원'에서 '최소 80만원'으로 7년 만에 파격 인상시켰다. 지난해에는 세브란스병원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금 개편안을 저지하기도 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인턴과 전공의 시급을 인하한 임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전공의 대표가 공석이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기동훈 후보는 공석인 상태가 한 달간 지속되자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대표를 맡아 임금 개편안을 백지화하는데 앞장 섰다.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는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는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전공의협의회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송명제 회장 집행부가 고생해서 전공의특별법을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