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원격의료 예찬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산 효담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이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참관한 소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세계적 수준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할 때 원격의료를 소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고, 협력사업을 통해 이들 나라는 다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를 갖고 있는 우리는 실시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혜택을 보는 이상한 결과가 생 2016.08.09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9610원 가산

평일 야간 11～12시, 주말과 공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는 환자 만족도가 높자 연간 1억 8천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2015년까지 30개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11개가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8일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하반기에 다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안을 보면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순환당직, 연합운영, 일부 요일만 운영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당직은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의사가 특정 병원에서 촉탁의 형식으로 근무하는 형태이며, 연합운영은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한 병원이 주7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우면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형태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지정할 때 우선 순위는 순환당직이며, 연합운영, 2016.08.08

의사들에게 현지조사는 공포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현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경험한 의사 상당수가 보건복지부 조사관으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았으며, 실사 후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는 5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최근 3일간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원협회는 2011년 설립 이후 현지조사를 받는 의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회원이 77%(40명)에 달했다.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낀 이유를 묻자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조사(20%), 범죄자 취급하는 조사방식(18%), 강압적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8%) 등을 꼽았다.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사팀으로부터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31%(16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협박이나 강압은 비 2016.08.08

마약성 진통제 과다투여 4억 배상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권장용량보다 2배 높게 처방하다가 뇌손상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 A씨는 2011년 9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J병원에서 요추부 MRI,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다음해 4월 J병원에 내원해 허리통증,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오심, 구토 증상이 있고, 1년 동안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으며, 기존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J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 50μg/h를 처방했다. 환자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기 이전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 환자는 당일 오후 8시 패치를 우측 옆구리에 붙였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부 2016.08.06

산전 초음파 급여화…수가는 반토막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급여 인정횟수가 7회로 제한되고, 관행수가의 절반만 수가로 인정해 산부인과의 수입이 반토막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 최대 15회 검사를 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한다.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2016.08.05

병의원 밖에 전자차트 보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 고시가 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안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관리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설은 백업저장장비(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 통제시스템 구 2016.08.05

오해를 부른 한 장의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에서 만났다. 박 대통령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고,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추무진 회장 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서산효담요양원을 방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의사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직접 참관했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 부담을 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체험담을 들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우수하고, IT기술이 발달해 원격의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계 2016.08.05

아무리 주의해도 부족한 프로포폴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서두르다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13년 6월 N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취과 전문의는 경막외 마취를 했는데 그 당시 환자는 산소포화도 99%,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였다. 마취과 전문의는 10시 경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투여하고 이후 진정 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 속도로 프로포폴을 주입했다. 10시 5분 경 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10시 10분 경 환자의 상태가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10시 15분 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2016.08.04

복지부·심평원에 대한 두가지 유감

8개월 동안 115만원을 부당청구(착오청구)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받은 여의사 김모 원장. 김 원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원장은 2011년 개원 초기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 또 레이저 제모 시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한 비용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당시에는 이런 모낭염 치료비용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9월 경 일부 환자들이 찾아와 "건보공단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자꾸 전화로 물어 본다"고 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미용시술 전후 염증이 생긴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비용을 공단에 청구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그 때서야 진료비 청구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원장은 그 후부터 2016.08.04

"복지부, 의사집단에만 무한갑질"

"소아과 의사가 자살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비뇨기과 전문의인 J원장이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복지부 관련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도착해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 관계자와 함께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과 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회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살하고, 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능사로 삼았다"면서 "조사관들의 무한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가 아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뭘까? 그는 "비뇨기과의사회 차원에서도 J원장 사건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