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불만 1인시위로 번진다

최근 안산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중이던 J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의 현지조사제도 개선 요구가 성명서 발표, 추모집회에서 1인 시위로 번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권력을 철권처럼 휘둘러 평생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3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1인 시위에는 임현택 회장과 2명의 임원이 참여한다. J원장의 비보가 알려지자 의혁투와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는 고인을 애도하고, 현지조사와 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집회를 열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와 22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도 최근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가 사전고지 없이 방문했고, J원장의 자기방어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실확인 2016.08.02

경찰청, 의사 리베이트 특별단속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를 포함한 5대 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8월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일 "의료, 의약 분야의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의료, 의약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수가가 상승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의료 관련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의 지원 명목으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 2016.08.01

개원의 자살에 대한 의협 대응 아쉽다

안산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직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6일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 자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부터 올렸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최근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달하고자 오늘 손명세 심평원장과 만나 제도 개선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안산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왜 자살했는지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추무진 회장은 기자가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유족을 면담했는지 묻자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개원의 자살과 관련, 20일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가 자살의 원 2016.08.01

내과 전공의, 3년 수련으로 끝날까?

2017년도 내과 전공의 1년차부터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련기간을 단축해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겠다는 게 취지지만, 수련과정을 내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 단축할 경우 사실상 '펠로우 2년'이 의무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원하는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이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내과 전문의에게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반전문의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화기내과 등 9개 분과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 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 2016.08.01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하겠다"

보건복지부는 J원장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어 이들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양측은 8월 안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의 문제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안산의 J원장이 지난 5월 현지조사를 받은 뒤 최근 자살하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조사방식이 발단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도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J원장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불명확성, 강압적인 조사방식 등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다" 2016.07.30

변호사가 부럽기만 한 의사들

의사든 변호사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규제가 강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규제를 가하는 주체는 같은 전문가단체라고 해도 크게 다르다. 국회는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변호사협회에 더 많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반면 의사집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대조적 처방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몰래변론 등을 통한 불법 활동과 거액의 수임료 수수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보면 공직 퇴임 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2016.07.29

국가 건강검진시장 커진다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 당뇨병(일반검진), 5대 암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재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건강검진 개선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가 현재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건강삼담서비스 인원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나 건강검진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검진 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 2016.07.28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J원장. J원장의 미망인은 지난 5월 남편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자 조사관을 찾아가 "남편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하면서 신중한 조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정대로 현지조사를 강행했고, 조사가 끝나자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J원장은 부당청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명을 거부할 경우 더 가혹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J원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미망인은 J원장이 사망한 당일 오후 5시 58분 장례식장에서 현지조사를 나왔던 조사관에게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알렸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조사관에서 "남편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미망인은 다음날 오전 7시 26분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휴대폰 문자를 한번 2016.07.28

의사들이 입원전담 전문의 지원할까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31개 의료기관이 '입원전담 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빠르면 8월부터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 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 전담하는 전문의를 의미하며,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담당 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입원환자를 관리하기 어려워 전공의가 진료를 맡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인 4만 4천여명이 입원전담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 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해당 병동은 전문의 2016.07.27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인가?" 안산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들은 '정부의 행정살인'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7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사마귀 제거 등의 비급여 진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착각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해 왔는데, 심평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부당청구한 피조사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고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부당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 외에도 향후 추가적인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인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다시 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자살에 대해 안산시의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