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배아연구 7년만에 승인

보건복지부가 차의대에서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을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가 승인된 것은 2009년 차병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배아인 체세포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차 2016.07.11

30만원의 유혹에 면허정지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시작된 S제약사 처방 리베이트. 하지만 횟수가 늘면서 수십명의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P씨는 S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384만원을 수수했다.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인 S씨는 S제약으로부터 3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포함해 360만원을 받았다. 서울에서 개원한 J원장은 300만원, 내과의원 원장 P원장은 12회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했다. 또다른 내과의원 원장 P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제약 영업사원은 부산에서 개원한 K모 원장에게 "논문 번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번역료를 드리겠다"는 제안을 했고, K원장은 21회에 걸쳐 총 977만원을 받았다. 충남에서 개원한 L원장은 14회에 걸쳐 현금을 포함해 666만원을, K원장은 22회에 걸쳐 430만원을, D원장은 11회에 걸쳐 440만원을, 정형외과의원 원장 H씨는 2016.07.11

비급여 진료비 통제 더 강화되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진단서 등의 수수료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단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심평원에 현황조사 및 분석을 위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이렇게 하면 2016.07.09

금식 안시키고 수술한 의사의 과실

법원은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금식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2012년 7월 등 위쪽 지방종을 제거하기 위해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A원장은 우선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인 프레조폴 엠씨티주 1% 20ml 2앰플(프로포폴 총량 400mg)을 정맥으로 투여해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을 사용해 국소마취 하면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했다. 환자는 시술 도중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지더니 심정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A원장은 기도확보기구인 에어웨이를 사용해 기도를 확보한 후 산소를 분당 10ℓ 이상 주입했고, 기관 삽관 후 심장마사지를 했다. 환자는 심장마사지를 한지 2~3분 후 혈압이 170/100mmHg로 상승하고, 맥박이 분당 102회, 산소포화도가 97~98%로 돌아왔고, 119가 도착하자 인근 종합병원으로 2016.07.09

"라면값 주면서 백반정식 요구하나"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들을 차별하는 건 정부다"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7일 마련한 '정신병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새하늘병원 오승준 원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가, 국가가 정신병원에 요구했던 것은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을 아주 멀리 데려가서 오래 데려있어 달라는 것이었고, 이게 정신병원의 개념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오 원장은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기준에 맞는 수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너무 형편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오 원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3%가 의료급여 대상이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데 1일당 평균 4만 2천원.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입원수가가 1일 평균 7만 3천원이라는 점에서 5 2016.07.08

규제는 늘리고, 의료수가는 묶고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추가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계, 소비자단체, 심평원 등과 두차례 회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새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3개(제2기, 2015~2017년)가 지정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혜택을 받고, 선도적 의료기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음압격리병실 의무 구비 기준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2016.07.07

의사 배려 없는 심평원

심평원의 전산 서버가 이틀 만에 복구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서버 '셧다운'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다고 발표했다. 심평원 전산 서버는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장애로 가동이 중단됐다. 심평원은 "이번 장애는 외부에 설치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서버 과열이 원인이었다"면서 "심사청구 시스템 손상과 청구자료 손실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보시스템을 일시 중단했고, 밤샘 작업을 통해 냉각장치와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갑작스러운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국민과 요양기관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장비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7.06

인제대 백병원 재단, 기사회생의 길 찾았다.

내부 비리로 학교법인 설립자와 병원 납품업체의 대표가 사법 처리된 인제대 백병원 재단이 5일 이사회에서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 인제학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구속 기소된 박상윤 전 ㈜인석 대표가 대주주인 신설 물류회사 '인메드'에 대해 우선 합의해산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산과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기로 결의했다. 인제재단 물류회사 문제는 사립대학 병원재단의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교육부, 검찰 등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병원재단도 인제학원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해 왔다. 사립대병원들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사실상 내부자를 파트너로 세워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사립대병원은 재벌이 아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고, 교육부 역시 납품업체를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백병원 사건도 박상윤 전 인석 대표에 대한 검 2016.07.06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5일 제1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 2016.07.05

한약 검증 요구에 민감한 한의사들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를 당뇨약으로 둔갑시켜 대량 판매한 한의사 사건을 계기로 한약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KBS 'TV 소비자 리포트'는 최근 '속 모르는 한약, 속 타는 소비자!'를 주제로 한약 부작용 문제를 고발했다. 당뇨환자인 A씨는 한의사가 준 당뇨약을 하루 30알씩 복용했다고 한다. 한달 약값만도 30만원 이상 들어갔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한 후 저혈당 증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저혈당이면 양을 줄이고, 고혈당이면 더 먹어라"라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A씨는 얼마 전에서야 자신이 복용한 한약이 중국에서 들여온 정체불명의 약이라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TV 소비자 리포트'는 "한약은 오랜 기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일부 한의원들이 한약 성분을 속여 파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고, 부작용 때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