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범죄 공모자가 된 의사

환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진단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모 씨는 2009년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김씨는 며칠 후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J교수로부터 '제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당시 J교수는 김씨가 가져온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이런 진단서를 작성했고, 별도로 MRI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J교수는 4년이 지난 2013년 느닷없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J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 2016.06.27

한의사에게 초음파 팔지 말라고 한 죄

의료기기회사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전의총, 의원협회가 GE Healthcare 등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매광고 중지 요청을 하고, 검체 수탁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들이 요청한 혈액검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안을 심사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협회 등은 2009년 1월, 2012년 5월 경 GE Healthcare Korea(주) 등 4개업체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1년 7월에는 16개 검체검사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이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4년 11월 현장조사와 함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모 위원을 조사하고 최근 이 사건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의사협회 2016.06.24

"환자를 내쫓은 것은 복지부다"

용인정신병원이 입원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러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의료급여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킨 것은 보건복지부"라며 "조사를 받아야 할 곳은 용인정신병원이 아니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용인정신병원이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200여명을 강제 퇴원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은 환자 인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극명하게 차별했다"면서 "건강보험환자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한 반면 의료급여 대상은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 윤소하 의원은 "탈원화 한다는 명분으로 돈이 안되는 200여명의 의료급여환자들을 강제퇴원시 2016.06.23

한약 흡입치료도 검증 사각지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흡입 독성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한의원에서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없이 한약 흡입치료를 하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22일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한약 흡입치료도 한약이나 약침 등과 마찬가지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소아 전문 프랜차이즈 한의원 등은 네뷸라이저를 이용해 증류한약을 미세한 입자로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한약 흡입치료를 하고 있다. S한의원은 "한약 흡입치료는 코 점막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8호에 따라 대한민국 약전 및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품목의 경우 반드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은 규격품 2016.06.22

리베이트, 약가 상승과 무관하다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왜 이런 제약사에 지원한 약가우대를 회수하지 않는걸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우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혁신형 제약기업들. 복지부는 2012년 6월 동아, 동화 등 43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R&D 우대, 세제 지원,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입지규제 완화, 약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8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세제, 약가 우대 등으로 총 3353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6월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한 약가 우대 지원액만도 17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들 혁신형 제약시업에 대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3 2016.06.21

'피자판결' 접한 의사들 "답답하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파킨슨병 환자가 같은 병실의 환자가 준 피자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면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이것도 판결이라고 하느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13년 파킨슨병으로 A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H씨(당시 75세). H씨는 6인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전 11시 30분경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준 피자를 한 조각 먹었다. H씨는 간병인이 준 물을 마셨지만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H씨 유족은 "A요양병원은 환자가 외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간병인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 1천여만의 위자료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파킨슨 환자들은 삼킴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병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 2016.06.20

불안한 전공의 "신해철법 타깃 될라"

"교수님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병원이 보호해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신해철법 타깃은 우리 전공의다." 전공의들이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시 말해 의료분쟁의 상대편인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19대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월 29일 공포된 신해철법이 6개월 후인 올해 11월 30일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할 때 신청인(환자측)이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법 제27조 9항). 2016.06.20

복지부 건정심, 헌재 심판대 오르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단체에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라고 의사협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건전심 구성과 운영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달라는 건의 공문을 의사협회에 전달하고,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04년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또 감사원은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공익대표로 위촉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위원 구성을 개선,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하라 2016.06.18

심평원만 바라보는 실손보험사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무섭게 실손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6일 열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그는 "2009년부터 5년간 연평균 급여의료비가 6.7% 증가했지만 비급여 의료비는 10.2% 늘었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 급등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켜 손실의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보험연구원은 4인 가족 기준 실손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 6천원에서 10년 후 21만 6천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일부 의료기 2016.06.17

우울증환자를 '적극' 치료 안한 과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좀 더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직후 환자가 자살을 기도하다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를 재활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자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과 아티반정 7일분을 처방했는데 환자는 한차례 약을 복용한 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다. 재활의학과 전공의 H씨는 환자가 그 후로도 계속 불면증을 호소하자 다시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하지만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없이도 잠을 잘 자고, 약 복용후 두통이 있다"고 말했고, 의사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며칠 후 전공의 H씨는 환자가 다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하자 정신과에 '트리티코, 201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