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카드 꺼내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협의를 다시 재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 의제의 하나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순탄하게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2년 만에 의정협의를 재개했다. 이날 의-정 협의에는 복지부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 의제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5년 시효제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 ▲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보장 ▲진찰료 개선 ▲요양급여심사기준 공개와 관 2016.06.10

"의대 신설 반대…40개로 충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서남의대 폐지는 부실의대 정리 차원에서 타당한 수순이며, 앞으로 국립보건의대 등을 추가 설립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순천에 유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서남의대는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폐지 결정은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의협은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의대 퇴출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대·의전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실 의대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 모범적인 의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대 추가 설립을 위한 국립보건의대 설립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 2016.06.09

PC방으로 출근하는 의사

지난 4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8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용민(미소퀸의원) 원장. 이용민 소장은 일주일에 3일 이상 미소퀸의원에서 가까운 PC방으로 출근한다.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PC방에서 하는 일은 의료현안 챙기기. "개원의 출신 소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인터넷에서 의료현안 자료를 검색해 공부하고 있다. PC방은 집이나 의원보다 집중하기가 좋고, 라면이나 햄버거, 커피도 시켜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이용민 소장은 "개원의가 연구소장을 맡은 게 처음이어서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역대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고 지제근 교수, 김건상 교수, 박은철 교수, 최재욱 교수 등으로 모두 의대 교수가 맡아왔고, 이용민 소장은 개원의 출신 1호 소장이다. 개원의 출신 소장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용민 소장이 취임한 이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2016.06.09

한의협 회장도 막지못한 '오진' 광고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 측정 과정에서 오진을 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제작한 UCC가 허위사실 직시에 해당한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페이스북 게시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기각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직접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했다. 관련 동영상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자가 "뼈의 어떤 부위를 정확히 진단했느냐"고 질문하자 "요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발목 쪽이죠. 아킬레스건 2016.06.08

뒤늦게 신해철법 우려하는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시행으로 진료 위축, 의료분쟁의 무분별한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뒤늦게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해철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의료소비자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법의 흠결보다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노력이 기대만큼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입법 목적에 반하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환자 진료 위축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2016.06.08

'의대 신설' 전쟁이 시작됐다

서남대가 의대를 자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어느 대학이 서남의대 49명 입학정원을 가져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의대 신설을 공식화한 대학이 4~5개에 달하고, 여야 중진들이 총선 공약으로 밀고 있는데다 국립보건의대 신설 이슈까지 있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홍하 측이 주도하고 있는 서남대 구재단은 최근 교육부에 ▲한려대 자진 폐교 ▲서남의대 폐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교육부가 7일 공식 확인했다. 한려대 자산을 매각해 이홍하 씨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을 보존하고, 서남의대 부속 남광병원, 서남대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도 팔아 서남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홍하 씨는 2013년 교비 등 약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상태이며,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 지 2016.06.08

서남대 "의대 폐과하겠다" 공식선언

서남대 구재단이 서남의대를 폐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육부는 7일 "서남대 구재단이 서남의대 폐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또 서남대는 그간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했지만 별 성과가 없어, 2주기, 3주기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한 정상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4개 대학의 설립자는 이홍하 씨다.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려대를 자진폐교하고, 횡령금 330억을 보전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2018학년부터 남원캠퍼스 일부만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아산의 1캠퍼스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남대는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 남광병원, 2016.06.07

정부 "전통적인 한약은 검증 불필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은 수 백년 동안 전통적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식약처가 최근 이 같은 반박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는 "한약과 한약제제가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다.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10종의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는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란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 2016.06.07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착각

보건복지부가 의사-한의사간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의학의 '잘못된 만남'을 재탕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예비 시범사업이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협진 모형을 개발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양쪽 진료를 모두 급여로 인정한다. 대상 질환 및 행위는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선정하도록 했다. 같은 날, 한방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의사가 시술, 처치, 투약한 후 한의사가 침, 뜸, 부항, 한약제제를 처방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과정을 거치면 모두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2016.06.04

의협 연구소 확바꾼 이용민 소장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이용민 소장 취임 이후 확 바뀌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정책 및 의료현안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지역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강의나 토론 참석 요청을 들어오면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이용민 소장을 비롯해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이용민 소장은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회원들이 겪고 있는 민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 방안 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