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의사의 시련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부속 E의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중인 의사 B씨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교사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씨는 지난해 7월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장은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단이 의료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 2016.05.12

프로포폴 사용 임상권고안 발표

프로포폴은 여러 임상과에서 진단적, 치료적 진정요법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빠르고 깨끗한 각성 등의 이점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도폐쇄, 호흡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유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바로가기 임상권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권고안의 특징 임상권고안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므로 소아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의 진정제 단독 사용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동반 사용)은 이번 임상권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권고안이 아니며, 권고안의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진정 담당자 1. 2016.05.12

의료급여환자도 밥 좀 편하게 먹자

내년부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병원 식대가 인상된다. 또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식사당 200원의 가산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이런 인상기전이 없고, 16년째 3390원으로 묶여있다 보니 더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식대 수가를 연동하기 위해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자동인상하는 조정기전을 마련했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로, 2017년 식대 수가는 2015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0.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에 약 2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의원은 1끼당 200원의 직영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의원이 식사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2016.05.11

의사는 안되고, 공무원은 된다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법의 취지는 같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처벌 수위는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대로 음식 접대한도가 3만원으로 묶이면 외식업종이 직격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농업6.0방해법, 외식규제법, 인간교류축소법, 서비스고급화 방지법의 4대 악법이다." "농축업종, 외식업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접대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4조원이 넘는 돈이 부정청탁용 접대에 투입된다는 것인데, 외식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성 접대 및 금품 제공 규제를 완화해야 한 2016.05.11

공단, 17조 쌓아놓고도 엄살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17조원이나 되는데 곳간 좀 풀어라." "2025년이 되면 보험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덕담을 나누고 있는 의사협회 추무진(좌) 회장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2017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10일 의료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수장들이 만나 상견회를 가졌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단비가 내리는 날을 상견회로 잡아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단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것 같다"며 뼈있게 화답했다. 병원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지만 의료계의 사정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 재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자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17조원)에 대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2016.05.10

걸면 다 걸리는 '법'이 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걸리면 아예 의료기관 문을 닫게 만드는 정부. 부산의 K병원 이야기다. 이 병원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입원환자 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K병원 H원장은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형사처벌은 시작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약값과 조제료 17억 6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08일 업무정지처분 예고를 받았다. 200병상급 중소병원에 대해 108일 동안 진료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건수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K병원은 하루 평균 원내조제 건수가 50건 미만이어서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주3 2016.05.10

동물과 사람 진료비 비교

57만~227만원 VS 4만원 지난해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미국과 한국의 위내시경 수가를 비교한 페이스북 글을 보면 최소 14배, 최대 57대 차이가 났다. 1만 4410원 VS 1만 9000여원 앞의 것은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받는 초진료, 올해 그나마 410원이 올랐다. 재진료는 1만 300원으로 올해 간신히 1만원을 넘어섰다. 후자는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초진료로 받는 수가다. 6만여원 VS 13만여원 앞의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복부 초음파검사 비용. 뒤의 것은 고양이 검사비용. 고양이 진료비 내역을 페이스북에 올린 의사는 “고양이에 대한 진료비가 어찌 보면 적정한 의료수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하소연했다.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를 개탄한 글이다. 이 글을 본 상당수 의사들은 "자괴감이 든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민들은 의사들이 돈밖에 모른다고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2016.05.09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의료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보원으로서 의사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대중들의 공중보건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정책학적 정책근거와 소통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연구(책임연구자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김경희 교수)를 수행, 3일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 4월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3317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를 이용한 자가설문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앙정부 등의 기관과 SNS 등의 정보원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수(전문가집단)와 의료인이 4.3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협회가 4.03점, 보건복지부가 4.01점, 신문 및 잡지가 4.01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집단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대학교수(4.32점)를, 여자는 의료인(4.37점)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입법정책연구원과 리서치미디어스, 입법정책신문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한 2016.05.05

의사에 대한 과민반응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해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 이권을 위한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는 게 반대 이유지만 이들의 주장도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운영중인 서울의료원은 최근 단장을 공모해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최종 낙점했다. 조인성 단장은 5월부터 3년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중인데,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 연구, 공공병원 경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인성 단장이 공공의료와 배치되는 인물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6.05.04

산부인과의 적은 '두 회장'

두 개로 쪼개져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이런 상황에서 1인실 및 초음파 급여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6일 오후 7시부터 의사협회에서 '분만 관련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분만시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며, 10월부터는 임신부가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1인실과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정책은 분만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상급병실이 급여화 되면 모든 산모가 상급병실만 원하게 되고, 국가가 강요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인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지역 상급병실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질 저하가 동반되면 산모의 출산 환경이 도리어 악 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