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되려는 성범죄자에 대해

고려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 당한 의대생이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 의대 입학을 제한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성균관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중한 성범죄 전과자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의전원 학생회는 지난 4월 1일 고려의대에서 2011년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학생이 성균관의대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6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학생회는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 국가고시의 결격사유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학생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2016.04.12

리베이트 수수 의사 4년 뒤 면허정지

제약사로부터 3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수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의사에게 행정처분 소멸시효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제제 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H씨는 D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77만원, 2011년 2월 163만원, 2011년 3월 96만원 등 총 335만원을 받았다. H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H원장은 D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D원장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2016.04.12

관행수가 후려치기의 풍선효과

"비급여를 보험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해 왔는데, 초음파 등은 관행수가에 어느 정도 근접한 수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진단용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5년 진단 이외의 초음파검사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한 상태다. 이어 올해에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 2017년도 간 초음파 검사까지 보험급여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높아지기는 커녕 떨어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가 산부인과의 마지막 비급여 영역인 초음파와 상급병실료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대목도 이것이다. 정통령 과장은 2016.04.12

산부인과의 비극적인 권력싸움

두 개의 산부인과의사회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여는 참극이 벌어졌다. 박노준 회장이 이끄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또 하나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롯데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제1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기존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정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사진 위), 박노준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 아래) 하늘 아래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서막은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4년 10월 1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제9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의사회장 선거에는 김동석(서울산부인과), 이충훈(서울의료원), 최원주(최원주여성의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서울지회 등 각 지회를 대표하는 7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따라서 이들 대의원 다수만 장악하면 회장이 2016.04.11

의사들도 힘들면 결국 한약 찾는다?

한의사협회가 8일 의사들도 힘들면 결국 한약을 찾는다는 황당무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총선 지원 유세를 돕는 신의진 국회의원이 의사(보도자료는 양의사로 표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의 건강은 한약으로 챙겨 눈길을 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의진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후보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돌 때 주치의로 동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동아일보 그런 와중에 김 대표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챙겨온 도라지청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자 한의협은 "도라지는 예로부터 '길경'이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목감기를 비롯한 목 건강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한약재"라면서 "최근 오사카의대 연구에 따르면 기관 내 삽관 시술 후 흔히 발생하는 인후통 증상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라고 환기시켰다. 한의협은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길경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당 2016.04.09

대전협, 전공의 심장초음파 강좌 개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전공의를 위한 심장초음파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춘계(5월 7일)와 추계(10월경)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협 조승국 평가수련이사는 8일 "많은 임상과에서 술기에 대한 Hands-on session 참여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시간과 기회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면서 "이에 GE healthcare 의 후원을 받아 전공의를 위한 춘계 및 추계 심장초음파 강좌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7일 열리는 전공의 심장초음파 춘계 강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술지인 미국심초음파학회지(JASE)에 국내 최초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의 강연으로 채워진다. 신청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이달 14일 정오부터 대전협 홈페이지(http://youngmd.org) 및 어플리케이션(http://youngmd.thejoy.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수련병원 당 2명의 전공의까지 2016.04.08

손버릇 나쁜 예비의사만 탓하랴

2011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알몸을 찍은 고대 의대생 3명 중 한 명인 박모 씨가 2014년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는 고대의대에서 출교됐고,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직후 성균관의대에 입학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인해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고대 의대 성범죄자가 성균관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성범죄자를 출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죄값을 치룬 마당에 출교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인 이명진(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외국은 성추행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의대 입학을 불허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가해 학생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의대에 입학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그 2016.04.08

의사 면허를 따면 안해도 될 소모전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진센터를 개설하는 것과 지하철 광고,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개정이 그것이다. 한의사협회의 지하철 광고. 사진 출처:한의신문 의사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지하철 광고에 맞서 대응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달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에 스크린 도어 광고판을 설치했다.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의사가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 2016.04.07

복지부 "재생의료 아시아 허브로 육성"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를 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 Translation Regenerative Medicine: Market Prospect 2014-2026 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과 같이 기존의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야로 미래 핵심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재생의료 분야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녹십자랩셀 박복수 대표, 차바이오텍 임재승 R&D 본부장, 대웅제약 이봉용 연구본부장, 파미셀 김현수 대표, 큐어셀조인트벤처 김태호 대표와 연구중심병원인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 2016.04.06

표가 된다면…'의대 유치' 공약 남발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총선에서도 의대 유치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총선 후보조차 의대 유치를 '우려먹기용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CBS 홈페이지 캡쳐 전남CBS가 5일 마련한 20대 총선 순천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의대 유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순천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순천의대와 부속병원 유치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 공약이 95% 가량 진행됐고, 100% 유치를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토론회에서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은 일반 의대와 달리 국가가 100% 교육비를 부담하고, 11년 동안 의사를 양성해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사사관학교"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기쁜 소식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을 짓겠다 201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