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면허는 안녕하십니까?

2007년 7월 8일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지금 일요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환자를 2시간 간신히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지금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살아서 기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의료현실을 생각하니 허탈하고 화도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같은 정맥류라고 해도 식도정맥류는 비교적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위정맥류는 죽을 때까지 피가 계속 납니다. 내시경치료라도 하다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시술에 들어가 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피와 접촉하면 순간접착제처럼 굳는 ‘히스토아크릴’이라는 액체를 출혈하는 혈관에 내시경과 장착된 주입기로 정맥류를 굳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응급치료법입니다. 이렇게 응급 내시경을 한 총 시술료가 8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의 내시경장비로, 간호사 2인의 보조와 내과 레지던트 3년차의 보조, 소화기내시경전문의 1인이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모든 수고료의 2016.03.23

심평원, 약 많이 처방하면 집중심사

심평원은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한 약제 등을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1부 조현경 차장은 22일 심사과정 심사평가교육에서 '올해 선별집중심사를 포함한 심사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심평원은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정, 의료기관에 사전예고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집중 심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19개를 선정한 상태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보면 진료비가 증가한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의료급여 장기입원 ▲Cone Beam CT(치과) ▲중재적 방사선시술 ▲TNF-alpha inhibitor 제제 ▲황반변성치료제 ▲항진균제 등 7개 항목이다. 또 사회 정책적 이슈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다품목처방 ▲갑상선검사 4종 이상 ▲갑상선수술 등 4개 항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뇌자기공명영상진단 ▲2군 항 2016.03.22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깜짝 포진했던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의 국회 진출 꿈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숙희 회장 뿐만 아니라 더민주당 상황을 숨 죽여 지켜보던 많은 의사들도 이틀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꿈같은 일은 20일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당선 안정권인 A그룹 10명의 명단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포함시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19일 의사협회에 전문직 대표로 의사를 포함시킬 계획인데, 남성은 곤란하고, 여성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의협 부회장이기도 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희 회장은 더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의료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전문가 대표 국회의원' 배출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그러나 잔치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김종인 2016.03.22

내시경수가의 5가지 한국적 상황

소화기내시경학회 한정호 보험이사가 내시경수가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모습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0일 춘계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시경 수가 소독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 보험이사인 한정호(충북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내시경수가는 외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낮고, 일본의 반값도 안된다"면서 "장비 값은 올라가고, 일회용 기구나 소독약에 대한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시경 기구를 세척하고, 소독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일까? 소화기내시경학회가 2015년 3월 3차 개정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지침에 따르면 내시경 기구는 ▲전세척 ▲세척 ▲소독 ▲헹굼 ▲건조 ▲보관 등의 과정을 거친다. 내시경 부속기구, 송수병과 연결기구는 별도의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다. 총 세척 및 소독시간은 40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런 세척 및 소독 과 2016.03.21

비급여과 동네의원의 고군분투기

"보험과는 심평원에 의해 타살되고, 비급여과는 동료에 의해 자살한다는 말이 있다." 에비타흉부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전철우 원장은 20일 'KIMES 2016'에서 열린 의협신문 주최 경영세미나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동네의원 원장의 살아남는 고군분투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1년간 펠로우를 한 후 2008년 3월 성형외과의원을 공동 개원했다고 한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미용시장에 뛰어들어보니 하루 고작 2~3명 진료하는 게 고작이었고,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점빼기 시술을 특화시켜 하루 종일 점만 뺐다고 한다. 그는 2009년 11월 에비타클리닉을 단독 개원했다. 그 후 ▲2010년 헤어스탬프 ▲2011년 다한증 진료 ▲2013년 지방흡입 ▲2014년 액취증, 여성형 유방증 진료 등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는 "단독 개원해보니 잘 되지 않더라. 잘됐더라면 새로운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 2016.03.21

"노인정액제, 개원가는 괴롭다"

16년째 '1만 5천원' 기준에 묶여있는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노인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총액의 30%를 정률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의원에서 진료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16년째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원가는 노인정액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소폭이기는 하지만 수가가 인상되면서 기본 진찰료에다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을 시행하면 재진환자라고 하더라도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보니 노인들은 동네의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 2016.03.19

수가인상 휴진투쟁은 딴나라 이야기

지난 1월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모습 2014년 3월 10일 동네의원의 집단 휴진투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만약 의사협회가 수가인상을 위해 집단휴진을 했다면 재판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듯 하다. 서울고등법원이 17일 의사협회와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투쟁이 원격의료,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긴 했지만 의료서비스의 가격(수가), 수량, 품질 등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의사협회나 소속 의사들이 휴업을 결의, 실행한 목적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반 2016.03.18

의사 '집단휴진'에도 봄은 오는가

사진 뉴스핌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3월 10일 동네의원의 집단 휴진투쟁과 관련,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하고, 의사협회가 이를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두 달 후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사 77%가 찬성하자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동네의원 2만 8660곳 중 5991곳(휴진율 21%)이 휴업에 참여 2016.03.18

법원 "의사 휴진투쟁 과징금 취소"

법원은 2014년 '3·10 의사 집단 휴진투쟁'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17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2014년 1월부터 휴진투쟁 준비에 들어갔으며, 결국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체 2만 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 3951곳이 하루 휴진투쟁에 참여해 49% 휴진율을 기록했고, 전공의 48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2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것 2016.03.17

"금융당국,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도 대응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실손의료보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이 기자브리핑하는 모습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하려는 정책은 금융당국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20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