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문재인 케어, 국민에게 퍼주는 것 아닌 피해주는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는 다 퍼주는 정책인 것 같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며 "의사들이 이것을 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70년대 시작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사실 의료계, 특히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에 의해 이뤄온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그럴 듯해 보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잡한 셈도 필요 없이 단순히 덧셈 뺄셈을 해보면 알 수 있다"며 "의사도 피해를 받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22

병원과 시설 탈피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주치의제도가 적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 등으로 실시하는 노인주치의와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은 20일 '커뮤니티케어 정책 간담회-생활기능향상 모델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라며 "그동안 장애나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시설로 들어가야 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한국일차 2018.04.21

건보공단, 중국어·베트남어 전화상담 서비스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건강보험공단이 20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확대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9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영어로만 안내하던 외국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중국어･베트남어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1577-1000으로 전화해 '7번'을 누르고 영어①, 중국어②, 베트남어③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거나, 직통전화 033-811-2000으로 전화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어나･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친근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또한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우수한 언어 능력을 보유한 원어민을 상담사 2018.04.20

건보공단 '진료정보 공유·개방 현 주소와 향후 전망'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정보 공유 및 개방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현재 보건의료산업은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발병가능성 예측,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료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진료정보 공유·개방과 관련한 국내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개방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에 있어서 보험자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일곤경북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희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진료정보 공유 및 개방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영환 티플러스 상무 2018.04.20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의협 전 강청희 상근부회장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바 있는 강청희 씨를 임명했다. 건보공단 급여이사로 의료인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강청희 이사에 대한 임명은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이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이 확정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업무를 실시한다. 신임 급여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사업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운영실 및 건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고 알렸다. 한편 강청희 2018.04.20

난치성폐암 표적치료 가능한 새로운 항암물질 발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석 교수 연구팀과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대규모의 화학유전체 분석플랫폼을 개발해 난치성 폐암의 개인맞춤 치료 후보물질 171개를 발굴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만 집중 공격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항암 치료제이지만, 소수를 대상으로 개발된 약제로, 대다수의 암환자들이 치료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표적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 더불어 기존의 표적치료제 개발과정은 단일 타겟에 장기간에 걸친 기초 연구와 약물 스크리닝을 거쳐야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팀은 전체 100가지 종류의 다양한 폐암세포주를 대상으로 20만종 이상의 소분자물질 스크리닝 데이터와 유전체 빅데이터의 통합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항암효능을 갖는 171개의 표적치료 후보물질과 동반진단법을 동시에 발굴했다. 특히 표적치료 방법이 전무했던 KRAS/KEAP1 동시변이와 2018.04.20

복지부 "적정수가? 의료기관 원가보상률 회계조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원가보상률의 객관적 데이터 추출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원가보상률을 분석할 의료기관을 상반기 중으로 모집하고, 약 700~1000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건보공단 보건전문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19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문재인 케어의 전반적인 대책을 소개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약속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조했다. 저평가된 원가보상률을 올려 수가를 정상화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도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현재 의료계는 계속해서 원가보상률이 낮다고 이야기한다. 2018.04.20

신경정신의학회 자체 윤리 강화에 앞장, 전문의 시험에 윤리항목 20% 출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리 강화에 앞장선다. 학회는 2020년부터 전문의 시험에 윤리항목과 관련한 문제를 20%까지 배정하고, 올해에는 의사 윤리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학회 학술대회 소개와 향후 학회의 방향성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학회는 앞으로 윤리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학회는 최근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히는 등 정신과 전문의로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한 바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장형윤 간사(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는 "학회가 나서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윤리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올해는 전공의 윤리 교육 강화와 인권교육, 그리고 정신과 의사 윤리 교과서 편찬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얼마 전 있었던 2018.04.19

의료인 확대와 총액계약제 활용해 사무장병원 근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해마다 증가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대폭 확대와 혼합진료금지·총액계약제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무장병원은 현재 의료인이 부족하고, 의료의 독점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이라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19일 개최하고,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6곳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6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중 80%이상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8.04.19

가정의학회, 주치의 제도 제안…문재인 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인구고령화, 의료비 증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이슈가 되면서 주치의 제도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 가정의학회 등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문재인 케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많아 의료계 내에서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주치의 제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지속해서 건강관리를 받아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막고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치의 제도를 찬성하는 과는 가정의학과다. 사실상 가정의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주치의제도가 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효율적인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