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신의료기술평가, 사후평가로 전환해 현장에서 근거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해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real world data)를 바탕으로 평가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는 근거를 창출하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색출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유용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네카) 이영성 원장은 "식약처에 허가·신고되는 의료기기 중 약 2%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 한다"며 2018.04.17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해 예산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더불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18.04.17

유족측 "합의금 요구 사실아냐" 노인의학회 부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가족들이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으로 16일 고소했다. 유가족은 "조 부회장의 발언은 우리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열린 노인의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조 부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조 부회장은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이 구속된 후 합의금을 2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유가족은 16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조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가족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발언은 1회성 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 사실이 아님에도 굳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2018.04.16

"혈액응고 위탁검사 금지하는 심평원,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혈액응고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검사(이하 PT검사)의 보관시간을 문제 삼아 위탁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해당 조항에 PT검사가 포함돼 이를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은 매번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주로 검체검사를 외부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와파린을 투여 받는 환자들이 방문한다"라며 "수술을 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 검사로 PT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항응고제의 개발에 의해 와파린의 처방은 이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2018.04.16

시간외근로 줄이기 위해 간호업무 쪽지 인수인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쪽지로 인수인계하겠다는 한림대의료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림대의료원은 이미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한림대의료원 일부 보직자가 업무시간외 직무교육, 임의 보상휴가, 1시간미만 임금 깎기, 시간외 각종 회의, 행사참여 강제, 조기출근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노조가 크게 반발하는 점은 한림대의료원이 시간외근로를 없애겠다며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쪽지로 인수인계하라고 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의 모든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면대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정보제공에 제한이 따르는 쪽지 인수인계만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 병동은 24시간 간호업무가 지속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노동기준시간인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한다. 노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2018.04.16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 보고 16.5%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16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31곳(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2018.04.16

심평원,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 'QI 교육'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활동 지원을 통해 5월부터 의료기관 대상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 QI 교육과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주제는 '적정성평가 지표관리와 질 향상(QI) 활동'이며 의료질 평가 동향과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와 지표관리, 지표관리와 QI 활동,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에서 일반과정과 요양병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일정을 확인한 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더불어 QI 교육과 2018.04.16

국내 HIV 감염 경로, 동성이나 양성 간 성접촉이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에이즈(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주요 감염 경로가 동성과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연구팀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화학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HIV 감염인 1474명을 대상으로 감염경로를 분석했다. 이들은 전국 21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으로, 남성이 1377명, 여성은 97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41.4세다. 조사결과 전체 HIV 감염인의 감염 경로는 동성이나 양성 간 성접촉이 885명(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성 간 성접촉은 508명(34.6%)이었다. 혈액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과 마약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연령군에 따른 감염 경로를 보면 젊은 연령군으 2018.04.16

심평원 진료비 심사, 의료기관에 자율성 주고 책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심사제도를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13일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건강보험 심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세션에서 일정기간 심사성적에 따라 심사유예 기관을 선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는 의료계로부터 일관성 없는 심사, 불명료한 심사기준, 무리한 삭감 등의 이유로 불신을 받아왔다.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진료비 심사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사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교수는 "현재의 심평원 진료비 심사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현행 심사기준은 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공개되지 않은 판단기준, 지역 간 다른 기준, 심사과정에서 발생 2018.04.14

남원의료원 국립 승격해 공공의대 거점병원으로 설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3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해야 한다. 의료균형발전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거점병원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방안'을 보면, 2022년 또는 2023년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단비와 같은 소식을 환영 한다"며 "그러나 해당 계획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