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의료집착 아닌 새로운 임종문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법까지 마련한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임종기 환자에게 끝까지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집착 상황에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8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 '연명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션에서 새로운 임종문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한 가치 중심의 임종을 맞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년 간 사망자는 약 28만명 이상으로, 이 중 외인성을 제외한 만성질환사망자가 25만~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26만명에 가까운 환자들 중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21만명에 가깝다. 지 2018.06.10

국립중앙의료원,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원은 진료 차별화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인공신장실은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의료진의 전문성, 환자 안전시설, 혈액투석 과정, 운영의 윤리성, 의무기록과 보고 등 5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 3년이다. 본관 지하 1층에 리모델링해 운영 중인 인공신장실은 현재 31병상 규모로, 최신 혈액투석 장비와 실내 공기정화·살균 등 환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통해 대학병원 수준 못지않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경우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더욱 덜어주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많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혈액투석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환경 2018.06.08

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오는 19일 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지역본부별 선정대회에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부문 6편과 요양보호사 부문 6편, 총 12편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전국 경진대회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며, 발표된 12편의 우수사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5편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수여가 있을 예정이며, 해당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모든 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우수사례가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2018.06.08

중소병원 노력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질평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실시하는 의료질평가에 대한 중소병원의 아쉬움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인증과 적절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정부의 정책은 실제로 의료기관이 노력했을 때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8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소병원 의료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질평가는 의료기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이사장은 "병원 등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상위등급인 1~2등급에 분류된 곳에 중소병원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평가가 주로 상급병원 위주로 되어있어 중소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쟁점'을 보면 평가지표의 적정성과 지표의 변별력, 지표선정, 사회적 원칙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 2018.06.08

김용익 "원가자료 확보와 수가 형평성으로 원가+α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모든 진료행위의 수가 이윤폭을 일정하게 재설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던 병의원과 공공병원의 경영이 지금보다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의 질:문재인 케어의 이해'에 대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재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문 케어와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른 점을 보면,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 뒤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면 급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을 확대했지만 문 케어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와 국민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과 수가구조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 2018.06.08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어떻게 될까.. 비관론 우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에서 최종 결렬을 택했다. 이에 따라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수가협상에 대한 건보공단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6월 중으로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의 최종 수가인상률 수치를 결정한다. 의협은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2.8%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수가인상률 수치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며 집회를 일삼는 의협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의협의 수가인상률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2018.06.08

외국인 건강보험, 3개월 체류→6개월, 임의 가입→의무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의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임의로 가입하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건보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은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 2018.06.07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로사, 안경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박 후보의 공약 세부사항과 실천 현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보건의료 노·사 모두에게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약 중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계획이 있다.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게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2018.06.07

4대 암 모두 치료 잘하는 1등급 병원 81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대 암인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한다.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 위암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1개로, 상급종합병원이 42개, 종합병원이 39개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로 국민의 관심이 큰 암 질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2012년), 폐암(2013년), 위암(2014년) 순으로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이 전체 사망률 1위(27.8%)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하는 사람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인구 10만명 당 121.4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53명으로 26%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과 암 2018.06.07

"전공의 1명당 환자는 150명, 문제 생기면 책임은 전공의에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또 환자를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전공의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위한 명확한 수련업무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후 12시 서울대병원 암병원 대강당에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전국 전공의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를 통해 환자와 전공의들에게 위험한 현재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집담회는 전공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한 합법적인 집회로 구성됐으며, 전국 수련병원 20여곳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각 수련병원과 화상회의 등을 실시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오늘 집담회는 특정 의료진과 전공의를 구명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알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와 이 사건 이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