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 '공공의료·의대증원·공공의대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지만 9.2 노정합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박주민·김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9.2 노정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총 22개 조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노정합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노정합의) 추진에서 합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2025.06.30
응급의료의 피할 수 없는 의료분쟁, 진단 지연·검사 미시행에 전원 판단 적절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학과 진료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단 지연, 설명 부족, 검사 미시행, 전원 결정 등 모든 과정이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성용배 변호사는 29일 2025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소송–이론과 사례'를 발표하며 의료진의 법적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소송의 크게 ▲민사 ▲형사 ▲행정으로 나뉜다. 의료 민사사건은 환자나 유족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의료 형사사건은 의료법이나 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의료 행정사건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행정법 위한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하나의 의료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세 가지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의료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진단 지연 ▲검사 미시행 사유 ▲전원 판단의 적절성 ▲설명기록 누락 ▲진료기록 2025.06.29
응급의학의사회 "사과 주체는 전공의 아닌 정부…정책 실패 인정하고 해결 앞장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파행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새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이날 이형민 회장을 비롯한 응급의학의사회 임원진은 현재 의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와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해제 ▲정책추진 책임자 문책과 사죄 ▲보건복지부 장관 즉시 지명 ▲응급실 과밀화, 인프라 개선, 사법리스크 면책 등 해결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료계가 가장 분노했던 것 중 하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존재"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반복적으로 의료계를 자극했다. 위기단계만 '심각'으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는 전공의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며 2025.06.29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최대 4년"이라더니…실제 연장 기간은? 1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평가유예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등 신의료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개최한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디지털헬스 시장진입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세션에서 산업계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제도 등 선진입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선진입 제도는 크게 평가유예 신의료기술과 혁신의료기술로 나뉜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술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급여로 우선 시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평가유예 기간은 1년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월 2년으로 확대됐다. 2025년 3월에는 1회 최대 2년 연장으로, 비급여 사용 기간이 총 4년으로 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시 필수 제출서류인 임상 논문을 위한 데이터 축적과 임상근거 마 2025.06.28
제24회 보령암학술상, 연세의대 라선영 교수 선정
보령과 한국암연구재단이 제24회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로 연세대학의과대학 라선영 교수를 선정했다. 제24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은 27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인 라선영 교수에게는 상금 3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라 교수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의대 송당암연구센터 센터장과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겸임하며 대학 및 학회 등에서 암 정복을 위한 학술·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라 교수는 위암 연구와 치료 발전에 기여하며 종양학 분야를 대표하는 중개연구 전문 임상의로 평가받고 있다. 위암에서 바이오마커 기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글로벌 임상진료 지침을 개정했으며, 중개연구에 기반한 위암의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등 환자들의 생존율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70편 이상의 논문을 2025.06.28
아토플렉스, KAIST 김민수 교수팀과 AI 기반 고위험 감염체 진단시약 개발 MOU
아토플렉스는 최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김민수 교수 연구팀과 'AI 기반의 고위험 감염체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위험 감염병의 조기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차세대 체외진단 시약을 공동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아토플렉스는 분자진단 기반 체외진단 기술의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KAIST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바이오데이터 해석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위험 감염체 유전체 정보 기반 AI 모델 개발 ▲신속 정확한 진단시약 설계 ▲AI 기반 분석 플랫폼 고도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분자진단 기술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개선하고, 현장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토플렉스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KAIST와의 협업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2025.06.27
네오팜, 기능성 화장품 원료 '디펜사마이드' 中 신원료 NMPA 등록
네오팜은 지난 13일 자사의 피부 보호 기능성 원료인 디펜사마이드(Defensamide)를 중국 화장품 저위험군 '경외 신원료'로 공식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신원료)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감독하에 매우 까다롭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해외 생산 원료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 공정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 시험 등 광범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만 승인된다.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성공한 국내 기업 원료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그중 1건은 최근 자진 철회돼 네오팜의 디펜사마이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원료 가운데 네 번째로 등록된 사례가 됐다. 회사 측이 독자 개발한 디펜사마이드는 피부 본연의 항균력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원료다. 피부 장벽이 손상돼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는 천연 항균 물질인 2025.06.27
학술대회 지원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에...복지부 "처방 대가 지원은 허용 범위 초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허용되는 범위의 학술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액 지원 요청을 받거나 처방을 대가로 하는 지원은 합법적 학술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4일 JTBC가 보도한 대웅제약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382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겼으며, 수억원의 학술행사 지원을 대가로 의사에게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성남 지역 개인병원 의사 16명을 조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수사자료 등 전달받은 게 없어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대웅제약의 지원을 단순한 학술대회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제약사나 공급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거래 유지,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면 안 된다. 다만 학술대회 지원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학술 지원의 경우 대부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2025.06.27
애엽 등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앞두고 허가 취하 속출...212개 품목 중 75개 품목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애엽 등 한약(생약)제제의 동등성 재평가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제약사들의 허가 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임상시험에 따른 비용과 기간 부담을 이유로 재평가 참여를 포기하는 분위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고된 '국내 기허가(신고) 품목 중 경구제(필름코팅정)로서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 중 75개 품목이 품목허가 취소·취하, 유효기간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 등 자료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허가 취하 등이 이뤄진 품목을 주성분별로 살펴보면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가 46품목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제제가 10품목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 제제가 19품목이다. 이 같은 무더기 허가 취하는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25.06.27
GC녹십자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포럼'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GC녹십자는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 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바이오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와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젠바이오, 영사이언스, 한국백신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로 2번째 열린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우수·개선 사례 등 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바이오 업종 주요 사고·개선 사례 공유 ▲안전보건 분야의 신규 기술 및 스마트 관리기법 소개 ▲현장 중심의 작업절차·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기업별 안전보건 이슈 사항에 대한 질의와 타사의 개선·우수 사례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GC녹십자 SHE(Safety/Health/Environment)팀 강남식 팀장은 "앞으로도 안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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