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희 “‘의사 754건 기소’ 오류 통계 저자, 대통령실 근무…형사특례 개입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의 근거로 활용된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례 추진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 제도 확대의 근거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특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온 통계에 오류가 있었고, 해당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이진국 현 감사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진국 당시 비서관의 특례 검토·추진 관여 여부와 대통령실 협의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가 의료사고로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통계를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며 "해당 수치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해석한 것" 2026.10.07

[2026 국감] 지역 필수의료 맡는 국립대병원…정부, 정책금융 지원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별도의 금융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 시설의 신·증축이나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 관련 시설에는 저리 융자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이 3.4~4.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2026.10.07

[2026 국감] CSO 위탁계약 98만건 분석 '깜깜'…"신고제 넘어 상시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등 불투명한 영업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확보한 98만건의 위탁계약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고에 그치지 않고 CSO 영업과 위탁계약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SO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실제 영업구조와 수수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위탁계약 전수분석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CSO 2만14곳 가운데 응답한 곳은 396곳으로 응답률이 2%에 그쳤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286곳 중 212곳이 응답해 74.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CSO 위탁계약은 약 98만건에 달하지만 정부 차원의 분석 결과 2026.10.07

[2026 국감] 이만희 위원장 "대형병원도 응급센터 꺼리는데 취약지는"…응급의료체계 개편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4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조차 수익성과 의료진 부담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꺼리고 있다며, 의료취약지까지 안정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병원마다 이유가 2026.10.07

[2026 국감] 병원 진료영상 해외 불법사이트 유출…정은경 "IP카메라 보완·보안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환자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가운데, 정부가 불법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의료기관 정보보안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의료기관 영상 유출 관련 질의에 "불법 영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의료 분야의 정보보안 강화 방안은 민간과 합동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실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80건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상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시술을 받거나 성형외과에서 상담받는 모습뿐 아니라 한의원과 재활의학과의 치료 장면, 주사를 맞거나 병실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며 정부 차원의 2026.10.07

크레스콤, KOA 2026 참가…근골격계 AI 풀 라인업 공개

근골격계 의료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크레스콤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KOA 2026)에 참가해 자사 근골격계 AI 솔루션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크레스콤 부스는 수원컨벤션센터 3층 E-85, E-86번에 마련된다. 크레스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골연령 분석 AI 'MediAI-BA', 무릎 골관절염 분석 AI 'MediAI-OA', 하지 정렬 계측 AI 'MediAI-SG', 척추측만 분석 AI 'MediAI-SC' 등 기존 상용 솔루션을 공개한다. 현재 확증 임상 단계에 있는 강직척추염 진행 정도 모니터링 솔루션 'MediAI-AS'도 함께 소개한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해당 솔루션들의 데모가 제공될 예정이다. MediAI-BA와 MediAI-OA는 미국 FDA 510(k) 허가를 취득한 제품이다. MediAI-O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I 심사 업무에 공식 적용된 사례다. MediAI-BA, MediAI-SG, MediAI- 2026.10.07

유한양행, ‘CPHI 밀란 2026’ 단독 부스 참가

유한양행이 6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CPHI Worldwide 2026(CPHI Milan 2026)'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참가한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이번 행사에서 자사의 연구개발(R&D) 기술력과 상업화 역량을 알릴 계획이다. 자회사 유한화학과의 시너지를 통해 확보한 원료의약품(API) 생산 인프라와 글로벌 스탠다드(cGMP)를 충족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역량을 홍보한다. 현장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개발, 해외영업 등 핵심 인력이 참석해 전 세계 주요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제약·바이오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원료의약품, CDMO, 패키징 및 설비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유한양행의 API 사업은 현재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위탁생산 물량이 증가하며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자회사 유한화학의 생산 능력 확 2026.10.07

대한디지털헬스학회·한국인공지능협회, ‘시스템 보건의료 AI 포럼’ 출범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한국인공지능협회가 2일 ‘시스템 보건의료 AI 포럼’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분야에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산·학·연·병 협력 체계다. ‘분자에서 사회까지, 전 생애를 하나로 잇는’ 보건의료 시스템 AI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파운데이션 모델과 가상인체 디지털트윈, 한국형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서울대 교수)이 위원장, 윤경식 한국인공지능협회 고문(경희대 교수)이 부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구성은 인프라·플랫폼, AI 기본의료, AI 기본돌봄, 통합·글로벌, 정책·제도·거버넌스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에는 학계, 병원, 기업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현정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시스템 AI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월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 환경에서 직종 간 협업 체계 구 2026.10.07

진매트릭스, 유전자 전달 플랫폼 ‘GM-CAD1’ 美 특허 취득

진매트릭스가 자사 유전자 전달 벡터 플랫폼 ‘GM-CAD1’의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GM-CAD1은 인공지능(AI) 기반 설계 기술을 활용해 바이러스 벡터를 조작해 제조한 스마트 유전자 전달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인체 내 증식 가능성을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벡터 자체의 면역원성을 낮추고 표적 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GM-CAD1 벡터 플랫폼은 체내에서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도해 표적 유전자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을 돕는다. 또한 항원이 발현되는 표적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면역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항암제, 유전자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진매트릭스는 앞서 자궁경부암과 대상포진 동물 치료 모델에서 GM-CAD1 플랫폼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지난 2월에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GM-CAD1의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김 2026.10.07

제일약품, ‘K-VIP’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선정

제일약품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2026년 제2차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K-VIP)’ 수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K-VIP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수출입 규제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일약품은 글로벌 학회·전시회 및 파트너링 행사 참가 지원 분야에 선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행사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회사 측은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JP-2266’과 혁신신약 항암제 ‘JP9441’ 등 대사·항암질환 영역의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문가 자문과 해외 파트너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사업 취지와 부합성을 인정받았다. 제일약품은 지원사업을 활용해 바이오유럽(Bio-Eu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