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초음파·상급병실료·뇌 MRI 급여화 3개 항목에 연간 건보부담 7626억원 추산…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 파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새롭게 급여화된 상복부초음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 등 3개 항목의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1년간 약 7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명목으로 급여화 항목을 늘리고 있지만, 2020년에는 3개 급여화 항목에 투입하는 재정조차 모자라 자칫 건보 재정 파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병의협은 11일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 4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한 41조 5800억원에는 최초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2017~2022년의 5년간 투입될 예정이었던 30조6000억원중 2018년 이후 재정이 포함됐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미 2017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 2019.06.11

문재인 케어 탓? 수도권 대형병원 수익성 악화 현실화...가톨릭대 -52.8%·인하대 -36.3%·고려대 -12.1%

2018년 대형병원 실적 분석 ①문재인 케어 탓? 수도권 대형병원 수익성 악화…의료이익 가톨릭대 -52.8%·인하대 -36.3% ②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③수도권 대형병원 연구수익 12.4% 증가했지만 양극화 뚜렷…상위 6개기관 전체의 82.4% ④경기침체에 줄어든 세제 혜택, 기부금수익도 감소…수도권 대형병원 기부금수익 '-4.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19개 수도권대형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외래, 입원, 검진 수익 총매출액)이 전년대비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13곳은 의료이익(외래, 입원, 검진을 통한 순이익)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 의료이익이 전년대비 줄어든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52.8%), 동국대의료원(-47.0%), 길병원(-46.8%), 인하대병원(-36.3%), 백중앙의료원(-16.7%), 고려대의료원(-12.1%), 차병원(-11.4% 2019.06.11

평의사회 "최대집 회장, 건강보험 종합계획 강행·수가협상 결렬 책임지고 사퇴하라"

대한평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된 상황에 대한 번번한 말바꾸기의 무능 회무에서 나아가 수가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배신 회무를 했다.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6월 1일 최대집 집행부에서 3번 있는 수가협상 중 2번째 수가협상도 실패했다.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말도 신의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허구의 빈 공약(空約)이 됐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2018년 8월 문재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한다면서 막대한 회비를 사용하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했다. 정부의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2018년 9월 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9 2019.06.10

"복지부·심평원, 삭감 안한다는 말 못믿어"…의료계 성토의 장이 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을 줄이고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올해 7개 질환을 시작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넓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향심사에서 분석심사로 이름을 바꾼 개편안은 심평원이 성과지표를 개발한 다음 변이가 발견되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이를 중재하고 심층심사를 하거나 진료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9일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중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계 패널들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급여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비용대비 효율을 강조한 질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닌 과소진료만 이뤄질 수 2019.06.10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보류…"고인 추모하고 유가족 아픔 위로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이 한차례 보류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다시한번 의사자 지정을 호소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고 임 교수가 ▲진료실을 나오면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 피하지 않고 간호사와 반대편으로 피한 점 ▲본인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 계속 뛰지 않고 멈춰서 위험에 처한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한 점 ▲다른 간호사에게 구조요청하라는 소리를 질러 피의자를 본인쪽으로 유인한 점 등을 들어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위기상황에 있었던 동료간호사도 의사자 신청을 위한 진술서에서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동료를 살피다 사고를 당하셨다"며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 2019.06.08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STR 결과 제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유전자치료제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최근 주성분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파장을 불러왔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2019.06.08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00명, 감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 개정 절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300명은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라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 2019.06.07

"복제약 이름 제조사 성분명 단일화제도, 의약분업 파기 선언하는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제도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국제일반명 제도는 분명하게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최선의 약을 고를 권리를 짓밟은 채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이야 알 바 없이 오로지 약사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제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후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더니 할머니 약사가 딱 두마디 하더라.' '아침 저녁... 약 값 비싸네' 이게 20년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이른 바 시민 없는 시민단체, 그리고 약사회의 대국민 사기극의 말로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부패한 2019.06.06

의협 "복제약 이름 제조사+성분명 단일화, 성분명 처방 꼼수일 뿐"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부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를 즉각적으로 증지해야 한다. 이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제도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이다.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 2019.06.05

의협 "대통령 양방 주치의로 표현한 청와대 관계자 유감"

대한의사협회는 4일 “지난 3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를 '양방'이라 폄훼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적으로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