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5 08:19최종 업데이트 19.07.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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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봐주기로 빅5병원 불법 PA 검찰 고발 속도 못내…복지부 직무유기로 고발"

병원의사협의회 "지난해 빅5병원 두 곳 검찰 고발, 추가된 두 곳은 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 요청"

"의협, 병의협 의쟁투 위원 추천해 봉직의 조직화해야…방문진료·건보종합계획도 명확한 반대를"

▲병원의사협의회 (왼쪽부터)이윤정 총무학술이사, 김재현 조직강화이사, 주신구 회장, 정선화 홍보이사, 정재현 기획이사, 강봉수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봉직의 단체인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의협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기념 기자회견과 이후 논의된 상임이사회 결과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봐주기식 행정지도, 검찰 수사 속도 못내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지속적으로 병원내 불법 PA 관련 문제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병원 봐주기의 행태를 의심할 정도로 적극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심지어 입법을 통한 불법 PA양성화를 도모하는 책임자들의 발언과 정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병의협은 불법 PA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빅5병원 중 2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건소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효과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직접 검경에 고발한 두 곳은 사법당국의 자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편파적인 행정지도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은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 후 사법당국을 고발, 재판까지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왜 대형병원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완전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를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불법PA양성화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해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과 의사를 속이는 대형병원 배불리기 정책을 중단하고 제대로된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재현 기획이사는 “앞서 2곳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해도 복지부의 별도의 행정지도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할 것이다. 나머지 2개 병원도 추가로 제보를 받았고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고발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추천 위원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을 겪기도 했다. 

주 회장은 “일단 총파업을 한다면 병의협의  봉직의사들 역시 조직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분에 의해 총파업에 참여하도록 할지가 중요하다”라며 “그 전에 의협은 병의협의 의쟁투 위원 추천을 받고 같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방문진료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반대, 의협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외에도 병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는 방문진료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반대하고 의협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강봉수 부회장은 "방문진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방문진단 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고 미래 의료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대한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투표형식 대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의사 회원들은 커뮤니티케어 방무진료에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의협의 방문진료 참여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비 증가 억제는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타직종에게 내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더더욱 우려된다.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사업에 참여결정을 내린다. 개원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2차병원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이는 봉직의사들의 근무안전부터 진료 안정성, 의료의 대원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의협 회장이 단식까지 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도 방문진료 참여 방침 철회를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회무“라고 지적했다.  

정재현 기획이사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게획은 문재인 케어를 능가하는 부실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심사체계 개편 및 질평가 강화 정책,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지불제도 개편,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인력 수급 정책, 한방 보장성 정책 등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정책들을 건보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수정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 이사는 “정부의 건보 종합게획은 부실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정부에 정책 폐기와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라며 “건보종합계획의 추진으로 건보료와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건보재정 적자가 심해져 재정파탄이 우려됨을 경고했다”라고 했다. 

정 이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 평가 강화 및 관치의료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질 심사체계 개편 정책은 의료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은 저수가 시스템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다”라고 했다.  

정 이사는 “의협회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사체계 개편 관련 고시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철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계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제대로 저항할 힘이 없고 전략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없이 선언적 주장에 불과한 요구만으로 일관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의사 총파업이나 건강보험 거부 운동같은 투쟁방법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현실성 있고 파급력 있는 투쟁방식은 작은것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감춰져 있던 폐해가 드러나면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0대 여성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봉직의 대상 법률강좌 성황리 개최

정선화 홍보이사는 병의협 차원의 봉사활동 내용도 소개했다. 정 이사는 "외래진료를 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성인식과 산부인과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2월부터 남양주 아람청소년센터(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쉼터 청소년들 대다수는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성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교육과 함께 현재 노출돼있는 성병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병의협은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예산 지원을 의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 남양주 메디피아산부인과 한상철 원장의 도움으로 성교육 강의와 질 세정제, 영양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적절한 성병 치료와 자궁경부암 검진과 치료를 시행했고, 5개월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한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됐다. 20여명의 여성 쉼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치료를 제공하고 추후 센터로 진료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의사회가 적절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지자체, 정부와도 연계해 성공적인 의사회의 공공사회참여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는 자리가 꽉찰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윤정 총무·학술이사는 “따로 시간내기 힘든 봉직의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요일 오전 3시간 30분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의료분쟁시 봉직의사들의 바람직한 대처방법과 면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의료관계 법령 등을 알아보고 봉직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근로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강연 시작 전에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형사 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들도 공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제보, 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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