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큰 병원이 작은 병원보다 사망률 11%↓ 근거 논문, 특정 질환에 국한·저자들도 한계 인정"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7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심정지로 별세…정확한 사인 밝히려 부검

국립중앙의료원은 6일 “일평생 국가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52)께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따르면, 윤한덕 센터장은 4일 오후 의료원 내 센터장실에서 아내와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설 연휴를 맞이한 이후에도 윤 센터장이 연락이 없자 그의 아내가 직접 직원들에게 연락했고, 직원이 아내와 함께 직접 윤 센터장이 쓰러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들은 맨 처음에는 설 연휴가 끝난 6일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유족들은 장례일정을 연기하고 7일 오전부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조문은 7일 오전 11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에서 가능하다. 발인 및 영결식은 10일 오전 9시에 광릉추모공원에서 이뤄진다. 고인은 1968년생으로 1993년 전남의대를 졸업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03년 전남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국립중앙의료원 응 2019.02.06

"병상수 증가는 주로 요양병원에 그쳐…500병상 이상이어야 사망률 낮다는 근거 부족·고령자 많은 농어촌 특성 반영 안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6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근거 보니…임상 아닌 청구데이터로 분석·환자 여러번 입원했다 사망하면 사망횟수 늘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4

최대집 회장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문재인 정권 투쟁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위해 투쟁체를 전국 조직화하고 올 상반기 중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 안보 불안에 대해 이제는 모든 영역의 국민들이 정책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이번 설 이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총력대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첫째,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가 전 2019.02.04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거부한 이유는…"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진료행태 변화 우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수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네의원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2019.02.02

의협 "복지부,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거부 회신…파업 등 강력 투쟁 불사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과 관련, 복지부는 이날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다.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것 2019.02.01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오는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돼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 2019.02.01

의원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 정부에 농락당하지 말고 문케어 철폐 초심으로 돌아가라"

대한의원협회는 31일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문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는 정부의 의료계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전면적 문케어 철폐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는 문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해왔다.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2019.01.31

의협, 한의원 엑스레이 촬영 등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