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5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헤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해 고의로 살인행위 2019.01.15

티플러스-올리브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사업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

티플러스(대표 이정호)는 지난 11일 스마트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올리브씨를 개발해 운영 중인 올리브헬스케어(대표 이병일)와 첨단 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의료정보 서비스 사업의 공동 수행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티플러스와 올리브헬스케어는 의료기관의 임상 정보를 활용하는 첨단 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의료정보 서비스 공동 개발, 임상시험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의료정보 서비스 공동 개발, 기타 의료정보 서비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양사의 협업은 개인의 의료 기록과 임상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바이오∙제약 산업에 활발하게 적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티플러스는 기존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진료정보교류, 의료제증명 서비스, 의료 방사선 피폭선량관리 서비스에 더불어 이번 올리 2019.01.15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도입'...전문재활·직업복귀 서비스 본격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14 공단 안산병원 대강당에서 산재관리의사(DW)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전문재활치료, 직업복귀 단계까지 체계적인 의료전달 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산재관리의사 자격 이수 교육 등을 거쳐 직영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7개소 등 의료기관 12개소의 임호영 공단 안산병원장을 비롯한 전문의 39명을 국내 최초로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했다.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다.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 개입해 적기 치료와 조기재활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임 2019.01.15

베스티안 병원, 임상시험센터 연구병동 개소

재단법인 베스티안 병원(이사장 김경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7층 대강당에서 임상시험센터 연구병동 개소식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와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기념식을 열고 임상시험센터 연구병동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소식 사전행사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베스티안 재단의 MOU체결식이 개최되며 개소식에 맞춰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의 건축을 테마로 한 ‘靑年 베스티안’ 작품전시회가 함께 열린다.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개원한 (재)베스티안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1월3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베스티안 병원 임상시험센터는 병원 내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의약학 관련 제품 개발 역량을 갖추고 대학교, 병원, 연 2019.01.15

메디스태프, 수련병원 평가 설문 결과 공시 서비스 시작

메디스태프(각자대표 기동훈, 한명재)가 오는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 주관으로 실행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메디스태프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최초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메디스태프'는 이번에 공개하는 서비스로 의사들 각자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전공의들과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전국 병원의 근무환경, 수련환경, 안전 여부와 같이 실제 근무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설문 결과들을 빠르게 전달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4월 메디스태프와 대전협은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대전협의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윈윈전략으로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협은 이번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와 같은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 현장 관련 정보들을 의사 및 예비 전공의들에 2019.01.15

의협 "삭센다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주기적 대면진료 및 교육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 회원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삭센다펜주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 2019.01.14

의료분쟁조정원, 상임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월 1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14

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의료의 질과 비용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 확대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 윤석준(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개된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7가지의 과제를 담고 있다. ▲과제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심 동료심사체계(peer-review) 활성화 ▲과제2. 주제별 분석 심사체계 구축 ▲과제 3 과제 4. 진료비 자율심사제와 심사, 그린카드제의 단계적 도입, 자율피드백 ▲과제 5. 평가항목 연동형 가치기반 심사 확대 ▲과제 6. 참여형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운영 ▲과제7.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과제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19.01.14

GDP 대비 의료비 미국 17.2% vs 한국 7.7%…"비용 절감 가치기반 지불제 웬 말"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다수의 근거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인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17.2%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비용 절감을 앞세운 지불제도 개편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서 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 (Value-based Purchasing, VBP), 묶음 지불제 (Bundled Payment), 에피소드 2019.01.14

의협이 제작한 '준법진료 매뉴얼',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자료집 PDF 파일]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의 일환으로 이번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담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전공의, 펠로우/봉직의, 주니어스탭/교수 등 3가지 직역의 주요 노동법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아래 상세 내용) 전공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 201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