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복지부, 낙태수술 행정처분 유예 아닌 폐기하고 법 개정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 낙태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8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을 공포했다. 같은 달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수술과 관련한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낙태 관련법은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문화된 법”이라며 “특히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 2018.09.03

메디게이트, 의사 네트워킹 강화 서비스 전격 오픈

대한민국 의사 포털 No.1인 메디게이트는 9월 3일 의사 사용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 모바일 서비스(sn.medigate.net)를 전격 오픈했다. 메디게이트는 이날 기존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해 의사 사이 온라인 접점을 찾고, 의사들 간 의학·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는 “개편 전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 간 온라인 네트워킹과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사용자 요구에 맞춰 1년 전부터 방향을 정해 개편 작업을 수행했고, 2개월 간의 베타테스트를 거쳐 이날 정식 오픈했다”고 했다. 새로운 메디게이트 모바일에서 의사 사용자는 개인 이력과 관심사를 정리한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어 공유하고 실명으로 게시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명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추가해 의사 간 네트워킹을 기대할 수 있다. 실명 프로필 페이지는 출신 대학, 수련병원, 가입 학회를 2018.09.03

경실련, "정부,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31일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에 반대한다. 이를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2018.09.01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법안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 법에 대해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 의협은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2018.09.01

"지역 중소병원 100개 폐업하면 1만여명 실직·100곳 지역상권 타격"

"지역의 100병상 중소병원 100개가 폐업하면 1만 2700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100곳의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지역 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31일 첫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중소병원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단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 등으로 총 127명이 고용돼있다. 협의회는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취업을 위한 일자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경제 기여 역할도 크다고 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2018.08.31

"복지부, 낙태수술 중단 사회적 혼란 책임져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처분의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해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 2018.08.31

의협, "故백남기 사망 청와대 개입 인정 부당…의학 전문성 무시한 정치적 판단"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진상조사 결과 발표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국민과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저해시킨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한 의협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됐다.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경찰과 청와 2018.08.30

한의사협회 "한방 난임치료, 임신 전에 이뤄져…임신 중에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임산부들에게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의협과 함께 근거를 찾아낼 것을 제안했다. 한의계와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한의협, "SCI논문 존재…임신 유지 이후에는 검증 불가" 한의협은 실제 한방 난임 치료 사례가 SCI 논문으로 검증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한방 난임사업은 임신 전에 이뤄지며 임신이 유지된 다음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의 한방 난임치료 효과가 저조하다는 발표는 편향되고 왜곡됐다”라며 “일단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은 임신 중이 아니라 임신 2018.08.30

"29개 지자체, 난임여성에 검증 안된 한방 난임치료 임상시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이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계 주장대로 20~30%에 현저하게 못 미치며, 산부인과병원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과 장기 추적으로 자연임신까지 합친 결과였다. 7~8개월 간 자연임신율 20~27%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방 난임치료에서 사용하는 침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 난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의계 주장대로 높은 임신성공률과 안전성 입증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풀이 위해서다. 연구소는 난임 2018.08.30

김명연 의원 “저출산 예산 24조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질러 버렸다. (본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두드려 패니까 3600개로 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용자도 중요하지만,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겨진 큰 과제다”라며 “고령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