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들 자살예방 상담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라…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 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다. 약사들이 정말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결코 가만히 보지 않겠다.” 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과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 2018.06.28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법제처 앞 1인시위 "보건소장은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해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해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이다. 임용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2018.06.28

제약 영업 출신 '한별' 라온파마 설립

제약 영업·마케팅 직원 출신들이 모인 의약품판매유통업체 라온파마가 이달 4일 설립됐다. 라온파마는 온라인 파워블로그 ‘한별이의 제약영업 나눔터’로 제약업계 사이에서 유명한 코오롱제약 출신 손재현(39) 씨가 설립자 겸 최대주주인 회사다. 라온파마는 우수한 의약품을 기반으로 도소매 판매, 유통, 병의원 컨설팅업, 위수탁업, 임대업, 수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현재 다수의 제약사와 의약품 허가권 대행을 통해 판권 계약을 마쳤다. OEM방식으로 제품생산이 완료되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KGMP공장 완공을 통해 종합제약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라온’ 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회사측은 환우에게 즐겁고 건강한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 고객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갈수 있는 회사, 누구나 즐겁게 일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온파마의 본사는 서울 영등포 유니온빌딩 2018.06.28

명지병원, 美 메이요 클리닉 케어네트워크 가입, 아시아에서 4번째

명지병원과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은 26일 ‘메이요 클리닉 케어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요 클리닉 케어네트워크(Mayo Clinic Care Network, MCCN)는 환자 진료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이요 클리닉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헬스케어시스템을 말한다. 메이요클리닉 케어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시작됐으며, 명지병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중국, 필리핀에 이어 4번째 회원병원이 됐다. 명지병원은 메이요클리닉과의 공식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 자원 및 자료에는 AskMayoExpert, e컨설트, e보드(Boards), 헬스케어 컨설팅, 그랜드 라운드, 심포지엄, 지속적인 의학교육, 환자교육 정보 활용 등이 포함된다. 명지병원 의료진은 메이요클리닉의 진단 및 치료 정보의 가이드 2018.06.28

"규제, 신기술 개발 속도 못따라가…신제품 허가 준비하다 다른 제품 출시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와 건강보험 수가 등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제도와 시장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26일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문제를 공유했다. 4차산업 특위는 88개 의료기기 기업 소속 106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 발굴과 이에 따른 정책 간담회 등을 열고 있다. 4차산업특위 이준혁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다만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유관기관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나온 기술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허가는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2018.06.27

만성질환 관리, 의사들 참여에 성패 달려…일차의료 교육상담 강화하고 급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의사회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등록 받으면 의사나 '케어 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영양, 운동 등을 교육·상담하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역의사회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참여를 활성화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은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출범한데 이어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흩어져왔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인 1500만명이 앓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의 3분의 1인 25조원을 쓰는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했다. 정부는 2007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6 2018.06.27

"약국에서 자살 상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약국에 상담료 특혜만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추진하는 자살예방 사업은 엄연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다. 비전문가인 약사들의 상담에 의해 환자들의 상황이 악화하거나,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해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하는 약국에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 2018.06.26

복지부 "국민 1500만명, 만성질환으로 건보 25조원 지출…중점 관리 시작"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모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기관들과 지역의사회가 함께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5개 기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통해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인 이유는 성인 1500만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69조원의 3분의 1인 25조원을 쓰고 있어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질병구조와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치명적인 만성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 10명 중 4명이 겪는 당면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변화는 사회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18.06.26

질본·소방청 "병원 전단계 심정지 등 중증환자 생존율 높여라"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6일 세종시 정부 제2청사 소방청에서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08년 처음 협약을 체결해 지난 10년 동안 국가수준의 심장정지환자 발생·처치·이송·진료, 생존율을 조사해왔다. 이 결과를 구급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두 기관은 “이번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간의 새롭게 체결되는 협약은 그동안 심장정지로 국한해 추진하던 조사·연구 분야를 중증질환으로 확대한다. 지난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중증질환은 심장정지,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호흡기질환 등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이송과 전문적 병원진료가 필요한 질환을 말한다. 병원 전단계의 연도별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보면 2006년 2.3%에서 2016년 7.6%으로 향상됐지만, 보다 개선이 필요 2018.06.26

닥터헬기 내 의료행위 수가 인정…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술 100% 가산

닥터헬기 안에서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했을 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내에서의 치료 외에는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상환자 관리료를 신설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수술 가산을 100% 인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권성희 차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가 전면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응급의료전용 헬기 이송 중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요양기관 내에서 수행하도록 돼있어 병원 이송과정 중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권 차장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가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이용해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다”라며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는 6월 8일자로 이뤄졌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응급처치 관련 건강보험 고시가 예정돼있다”고 했다. 외상환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