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589만세대 건보료 21% 인하…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 세대는 인상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가량 인하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월급외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 등 84만세대는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건보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가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성별·나이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되고 재산보험료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도 소형·저가 차량과 생계용 차량, 노후 차량에 대해 면제된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올해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2018.06.20

동백아가씨 작곡자 '제1회 백영호 음악제' 23일 열린다

불후의 명곡 ‘동백아가씨’를 작곡한 故 백영호 작곡가의 음악인생을 기리는 ‘제1회 백영호음악제’가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7시30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그는 천재적인 음악성과 노력으로 1955년 남인수 선생이 부른 출세작 ‘추억의 소야곡’을 비롯해 ‘여자의 일생’ ‘추풍령’ ‘아씨’ ‘여로’ ‘울어라 열풍아’ ‘동숙의 노래’ ‘비내리는 명동’ ‘해운대엘레지’ 등 서민들의 정서에 공감대를 이룬 노래 400여곡을 작곡했다. 그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한국가요의 한 획을 그은 공로로 1999년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사천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1992년 사천시 의뢰로 작곡한 삼천포찬가 ‘사랑은 삼천포에서 작사 김동주, 노래 주현미’를 비롯해 ‘이별의 삼천포’ ‘내고향 삼천포’ 등 사천지역 관련 노래를 작곡했다. 그의 묘소는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에 있고 처가는 사천시 벌리동에 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경남 사천시 주최의 ‘제1회 백영호음악제’가 2018.06.20

"의협은 회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는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식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계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시기에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시도의사회협의회는 매달 모임을 갖게 된다. 백 회장은 “짝수달은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서울에서 의협회장과 회의를 진행한다. 홀수달은 시도의회장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필요할 때는 의협과 힘을 합치고 지역 반모임 등을 통해 의협에 건의안을 올리는 형태로 의견 개진이 이뤄진다. 백진현 회장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도의사회협의회장으로서의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현 의료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치권은 좌우에 관계없이 전부 복지에 치중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06.2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범정부적·지역사회 포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13년만에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2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 구성을 보면 박 장관 외에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6명,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포함됐다.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사회 포괄 보건-복지 연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2018.06.19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점수 4.7점↑ 우수기관 비율 17.7%p↑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등급이 늘고 미흡등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평균점수는 83.5점에서 88.2점으로 4.7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로 나타났다.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였다.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1그룹은 1만명 이상, 2그룹 300명 이상~1만명 미만, 3그룹 300명 미만 등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 2018.06.19

'연구'가 경쟁력 될까…30개 대학병원 연구수익 12.5%↑

지난해 30개 대학병원의 평균 연구수익이 전년(104억8270만원)보다 12.5% 늘어난 117억9872만원으로 나타났다. 30개 대학병원 전체가 기록한 지난해 연구수익은 3539억6162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연구수익은 986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액(1조1533만원)의 8.5%를 연구수익으로 올렸다. 19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 공시,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각 대학병원의 연구수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수익은 의료수익(입원, 외래, 검진)이 아니라 '의료외수익'으로 계산하고 있다. 원래 연구수익은 기부금수익에 포함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정부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구수익은 수탁연구수익과 임상연구수익 등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 수익과는 별개다. 공시에서 국고보조금 수익은 별도 항목으로 두거나 아니면 기부금수익에 합산하는 등 대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개 2018.06.19

만화에 담긴 의료제도의 현실…"잘못된 의료제도, 환자에게 피해 의사에게 책임"

#포괄수가제 환자에게 복강경 맹장염 수술을 시행하고 이틀째 회진을 돌았다. "상태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는데 아직 많이 힘드네요." "예? 내일 퇴원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 맹장염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어 3일 이내에 퇴원해야 한다. 의사들은 2012년 포괄수가제(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마다 금액이 정해진 제도)의 폐해를 예상하고 이를 반대했다.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만큼만 아플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원가 이하의 급여화 "1000원에 드시던 짜장면에 오늘부터 탕수육을 같이 드립니다." "와~와~" "어떻게 1000원 짜리 짜탕세트를 만들지?"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퍽퍽)" 그렇다. 관행가격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고 강제적으로 1000원 짜리 짜탕세트를 만든다면 허접한 세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 원가 이하의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질적 저하를 초래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 2018.06.19

전의총 이수섭·이동규 새 대표 선임…3인 공동대표 체제 운영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병호 대표 외에 이수섭 대표와 이동규 대표를 새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전의총은 “새로운 두 대표는 전의총 조직을 더욱 확대해 투쟁과 의료정책 연구를 겸비하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도와 우리가 원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표 수락의 변에서 밝혔다”고 했다. 이수섭 대표는 부산의대를 졸업했고 전국의사총연합 서울지부장과 서울 아산재활의학과 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동규 대표는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전 37~38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대한의원협회 의무이사를 역임했다. 2018.06.18

성학회, 9가지 성(性) 권리 선언…"모든 사람은 성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한성학회가 18일 '모든 사람은 성의 가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성에 있어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 9가지 항목의 성(性) 권리 선언(2018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성학회는 성 권리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인 만족이나 쾌감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 적, 지적, 영적, 사회적인 행복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성학회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성 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한 성 권리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의 가치, 태도와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 하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공중보건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모 2018.06.18

미국의사협회, 메디케어 보험금 축소·민간 보험사 합병 저지 나서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미국 정부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보험금 지급 축소나 민간 의료보험 합병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등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의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18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AMA의 상반기 주요 최신 소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는 100만명 정도에 이르며 이중 4분의 1이 이민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미국 의사들 중 AMA에 가입한 의사수는 30% 이내에 그치고 있다. AMA 본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AMA 대의원회는 미국 의회에 등록한 로비스트로 20여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민간보험 정책에 대한 지급 축소 반대 주장 AMA는 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유지하고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