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후보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 막고 초저수가 정상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된다. 의사들의 대동단결과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에 의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막을 단 한사람, 최대집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의료계의 향후 명운(命運)을 가를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눈 앞에 바로 다가온 문재인 케어의 핵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지 못하면 의료계의 자유와 생존 자체는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총액계약제라는 ‘완전한 의사 노예제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지연, 학연, 진료과 등이 회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따른 불안과 좌절, 두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 속의 분노와 열망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드시 2018.03.20

추무진 후보 "병원 갔다 약국 가면 국민 불편…선택 분업 추진"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20일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추 후보는 최근 언론에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조제 선택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뿐 아니라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약계의 반응은 묵묵부답이었다”라며 “약계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해서만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고 했다. 추 후보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등 매우 국한된 범위 내에서만 병원 내 처방이 가능하다"라며 "많은 국민은 의료기관을 거쳐 약국까지 두 번 방문해야 돼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노인, 의약품이 흔하지 않은 소아 희귀질환자 등을 위해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2018.03.20

임수흠 후보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 업무…방사선사 허용 주장 터무니 없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진료 행위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단 허용은 터무니 없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에서 초음파 시행주체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며 정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는 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라며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의 2018.03.20

이용민 후보, "왜곡된 의사 연봉 근거자료 달라" 복지부에 공개질의서 보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선대본부는 “복지부는 지난 14일 2011년~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수많은 언론에서 '한국 의사 평균월급이 1304만원, 정규직 노동자의 4.6배'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라며 “선대본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의사의 평균임금을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추정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도 왜곡된 내용의 기사가 그대로 남아있어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복지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 총액으로 특정 직종의 평균임금을 추정한 방식의 타당성이 입증됐는가. 개인의 임금 외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는 없는가 2018.03.20

김숙희 후보, "초음파 방사선사 진단 등 의료기사 의료행위 원천 차단"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9일 대한영상의학회의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의협회장 후보 의견 요청’에 대해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라며 “향후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영상의학회가 김숙희 후보를 비롯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요청한 배경은 지난 13일에 발표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와 관련한 행정예고에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방사선사 단체가 반발해서다. 김 후보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방사선사 단체들은 국민청원을 제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라며 "이들은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고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사선사 단체가 생존권을 운운하면서 초음파 2018.03.20

최대집 후보 사무실이 보수단체? 최 후보, "지인에게 사무실 한달 빌린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의 우편홍보물을 보낸 주소지가 한 보수단체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서 보수단체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후보는 “한달 간 지인으로부터 사무실을 빌린 것이며 보수단체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19일 의료계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최대집 후보가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0길 00은 ‘부모마음 봉사단’이라는 보수단체의 사무실이었다. 부모마음 봉사단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원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보수단체 연합 명단에 올라있었다. 이밖에 해당 단체는 2015년 국정교과서 찬성 시위를 하거나 2016년 한국과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직접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봤다 2018.03.20

의협회장 선거시작 D-1 핵심 공약 '수가인상'…진찰료 인상·건정심 구조 개편 관건

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비교 (소개 순서는 공약별로 달라집니다.) ①문재인 케어 '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②대정부 투쟁 '의협회장 후보자들 주요 공약 ‘투쟁’...투쟁 강도에는 온도차' ③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공약, 환자 선택권 제한하고 일차의료 살려야' ④봉직의·전임의·교수 "숨은 표를 찾아라…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⑤수가 인상 "진찰료 30% 인상부터 건정심 가입자·공급자 동수 구성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임기 3년동안 수가 인상을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가 인상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방안을 마련하거나 건강보험법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에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수가 인상이다. 의료계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이어 3월 18일 집회를 가지면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도 수가가 원가의 2018.03.20

김숙희 후보, 의원 대불금 8만원 추가징수 척결 공약 발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지난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불 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라며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대불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중재원은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를 했다. 당시 정부는 단지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임’ 등을 전제로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중재원은 기금이 고갈됐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 2018.03.19

이용민 후보, '교통사고 전문병원' 허위광고한 J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허위광고를 진행한 J한방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바른의료연구소가 J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했던 결과를 공개한 기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승인 받고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이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범죄 행위에 비해 관할 보건소는 행정지도 조치에 불과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연구소가 지적한 블로그 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블로그와 카페에 지정 분야 이외의 거짓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복지부로부터 단지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선정됐지만 ‘J한방병원 공식블로그’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에서 치료’ 등의 광고 게시물을 게재했다. 피고발인은 병원을 ‘교통사고 전문병원’, 2018.03.19

기동훈 후보, '성폭력 익명 신고체계 구축' 공약 발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의료계 내 미투(#MeToo) 운동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용기내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성폭력 익명 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각종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많은 전공의들이 성희롱·성추행 포함의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 후보는 “‘폭로’ 이후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료계를 지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개인이 ‘폭로’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의료계의 뿌리 깊은 폐쇄적 분위기를 단기간 내 바꾸지 못한다면, 신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