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후보 "의료계 모두 만족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경증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의사의 70%가 전문의이며, 골목마다 동네 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의료 이용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의료기관들은 역량과 기능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인 의협이 먼저 제안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때 1차 의료기관의 역할 변화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실손보험사 등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개원가, 중소병원, 수련병원과 종합병원, 대한의학회 등이 주도하고 2018.02.27

의협회장 선거 '온라인'이 대세…전자투표 신청자, 우편투표의 10배

온라인 여론이 당락 좌우…후보자들 홈페이지·페이스북 활성화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전자(온라인)투표를 확정한 사람이 약1만1600여명으로, 우편투표 신청자(약1000명)의 10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현재 의협회장 선거권을 열람한 회원은 유권자 4만5000여명(연락처 미확인자 6000여명 제외) 가운데 1만2600여명이다. 이중 전자 투표는 약1만1600명이고 우편 투표는 약1000명이다.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중 28%가 선거권을 열람·등록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제39대 의협회장 선거는 1만3646명(무효표 134표 제외)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우편투표 7849명, 전자투표 5931명이었다. 우편 투표를 한 회원이 전자 투표를 한 회원보다 1918명 더 많았다. 현 추무진 회장은 유효 투표수(1만3646표)의 24.07%인 3285표(우편 2012 표·전자1273표)를 얻어 당 2018.02.27

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비교 ①문재인 케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분은 별도의 수가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비급여가 생긴 요인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 탓이라며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정상화를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협상을 시작한 의협 비대위는 25일 2018.02.27

기동훈 후보, 회비 납부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의협 내부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를 내세웠다. 기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권은 의협 회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회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모든 회원에 대한 투표권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고, 의협 내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2015년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12만여 의사회원 중 1만3780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현 의협회장은 3285표를 받아 당선됐다. 기 후보는 "회장은 의사회원 전체의 2.7%이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됐다"라며 “‘다져진 조직세력만 있으면 회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4000표만 넘으면 이길 수 있다’ 등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했다. 기 후보는 “회원들이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의협을 만드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신뢰를 잃 2018.02.26

임수흠 후보 "복지부 예비급여과 폐지하고 전병왕·손영래 경질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의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 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인 강행 책임을 물어 담당자인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예비급여를 고시했다”라며 “또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케어 재정 절감의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 공고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도 폐지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라며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강 2018.02.26

김숙희 후보, 문재인 케어 '선시행 후보완'아닌 '선보완 후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급여화하겠다는 결정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 관련 공약으로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리고,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 질 하락이 예상된다”라며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증가 등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려면 재정 건전화 대책이 있어야 하며 비급여 2018.02.26

복지부, 15개 노동·시민단체와 '문재인 케어' 논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련 관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 2일 첫번째 회의에 이어 23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협의 2018.02.26

의정협상 결렬 가능성…비대위 "신포괄수가제·예비급여 철폐하고 개별학회 협상 금지”

의협회장 후보들 비대위 기자회견에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 80~90% 항목을 철폐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폐, 개별 학회 접촉을 통한 문재인 케어 협상 반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3가지 조건을 3월 5일 의정협상단 회의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정(醫政) 협상을 깨는 특단의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원래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의정협상 진행 여부가 정리되지 않아 전체 회의가 끝난 이후 다시 열었다. 비대위는 당장 의정협상을 깨지 않는 대신 3가지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9일 ‘중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비대위에 일체 상의없이 3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2018.02.26

교육·훈련도 엄연한 근로…'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입직원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담은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움이란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경력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병원 간호사 직역 등에서 태움 문화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훈련은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신력과 팀워 2018.02.25

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 시행시 의원 줄도산…강력한 투쟁으로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번의 기회라는 각오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아 의사권익을 보호하겠다.”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후보는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심각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가 통과되면 (비급여가 사라져) 의원의 30~40%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파생된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재원일수에 따른 일당수가 가감지급)를 받아들이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될 것이고, 초대형 201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