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의약품 기준 정하는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리했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와 평가를 맡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을 지원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피고인 식약처가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월 3일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과 전공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해 일년여 만에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중앙약심은 공적인 단체”라며 “그 역할에 비춰 보면 위원들 2018.02.22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 2월27일~3월14일까지 8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토론)회가 오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 6명이다. 우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합동설명회이자 정견발표회가 이달 2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경기도의사회 주관 토론회는 3월 3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에서 개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동 주관 투론회는 3월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6일 오후 7시30분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 7일 오후 6시 30분 조선대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열린다.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토론회는 3월8일 오후 7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다. 경상남도의사회 토론회는 3월10일 오후 7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대구광 2018.02.22

추무진 후보, "상근 급여 전액 반납하고 마지막 봉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되면 상근 급여를 전액 반납하고 오직 회원과 협회를 위해 뛰겠다. 추무진 후보에게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달라.”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추무진 후보(현 의협회장)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13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앞서 싸우겠다”라며 “의사부터 행복해야 한다. 우리부터 단합해야 한다”고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추 후보는 "의협회장 임기 중 오직 회원들만 보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뛰어왔다”며 “말이 아닌 성과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의료수가 3% 인상을 이루고 3년을 합쳐 약10%의 수가 인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보건의료기요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등을 막는데 앞장섰다.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 위탁사업 도입, 산전 초음파 급여화, 금연 치료 보험 적용,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의 여러 일을 해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부의 문재인 2018.02.22

​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맡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저지할 의협회장 후보는 오직 최대집 후보”라며 “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없는 문재인 케어를 내세웠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천한다면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 가격과 적응증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비급여는 선택급여 또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라는 이름으로 정부 통제를 받는다”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비급여 가격을 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비급여 시술의 타당성을 정부가 심사하고, 정부가 만든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포괄수가제(질병에 따라 진료비가 고정되는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2018.02.21

의협회장 후보자 추천서, 선거운동에 이용해도 될까

특정인이 작성한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추천서를 선거운동에 이용해도 될까.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의대 외과 이국종 교수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이용한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의협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사회원 5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교수는 아주의대 모교수의 연결로 이 후보의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응급 외상센터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 교수께서 추천해 주신 뜻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이 분(이 교수)을 정치권에서 이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의사들이 먼저 이용했다”라며 “왜 아끼고 보호하지 못하는가”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 역시 이 교수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제작한 선거 홍보물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노 전 회장은 “동의를 받았더라도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선거 홍보 2018.02.21

의료연대본부, "간호사 죽음, 개인적인 문제 아냐…인력부족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인(故人)이 된 신규간호사는 ‘이브닝(저녁) 근무를 가면 오후 1시에 가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는 8시간의 초과 노동이지만 간호사들에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초과 근무 등이 원인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15일 병원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간호사의 70.8%가 조기출근을 했고 79.6%가 연장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쉬는 날도 회의나 교육을 위해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신규간호사의 초과노동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응답 간호사의 28%(16.1%~42.4%)는 업무가 덜 익숙한 상태로 조기출근을 한다"라며 “이런 근무 환경으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책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8.02.21

기동훈 후보, 서울변회 최연소 회장 이력 나승철 변호사 만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역대 최연소 회장 이력의 나승철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지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2013년 당시 35세의 나이로 제92대 서울변회 회장 당선으로 화제를 모았다. 나 변호사는 기 후보의 도전을 응원하며 “회장은 회원의 일꾼이지, 상전(上典)이 아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 후보는 “나 변호사와 만나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수가'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불합리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했다. 기 후보는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의사들과 의료계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고 희망이 있다.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1

최대집 후보 "화려한 공약은 필요없다…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화려한 공약은 필요 없다. 실행하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단 진짜 할 수 있는 일 하나에 모든 시간을 걸겠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3번 최대집 후보는 첫째 공약도, 둘째 공약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21일 밝혔다. 그는 최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집회를 연데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등의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을 들여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 후보는 “의사들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군대까지 갔다오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다”라며 “하지만 막상 개원하려면 영업 기반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병의원을 차리자마자 가격(진료비)이 건강보험에서 정해져 있는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까지 급여화시킨다면 (수가를 관행 2018.02.21

4번타자 임수흠, '홈런'으로 문재인 케어 등 한방에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20일 “타임투 무브온(Time to move on), 의협이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식당에서 의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직접 회장에 나서는 것이 회원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해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그는 “근래 몇 년동안 의협 주도로 외부에서 하는 집회나 항의 시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며 “투쟁력에 있어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임 후보는 “투쟁과 협상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회원들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계의 화합을 이끌면서 의협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을 보면 문케어 강력 저지, KMA 폴리시 2018.02.21

임수흠 후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대 입학해 의사면허 따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의협 대의원회 의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대에 입학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신임 회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은 언론에서 “국내 한의사는 세계 어느 나라 전통의학 의사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라며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와 CT 등으로 진단받고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며 “한방은 그들이 주장하는 음양오행, 기(氣) 등에 근거한 진료만 할 수 있고, 의사는 과학적인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진료를 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비방(祕方)이라는 모든 한약 처방에 대한 명확한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