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수가 인상’과 ‘회원 통합’이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30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의사회, 충남의사회, 광주·전남의사회, 대전시의사회, 경남의사회에 이어 마지막인 7번째였다. 

후보별로 꼽은 의료계 최우선 과제를 보면 ▲이용민 후보, 수가 인상 ▲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 ▲임수흠 후보, 단합을 통한 저수가 등 개선 ▲추무진 후보, 회원 뜻 반영 의사결정 ▲김숙희 후보, 저수가 인상을 통한 국회 설득 ▲기동훈 후보, 통합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었다. 

대구·경북의사회가 각 후보자에게 한 가지씩 했던 개별 질문은 ▲추무진 후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정협상 중단 이유 숙지 여부 ▲기동훈 후보, 의료현안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방법 ▲최대집 후보, 자신만이 문재인 케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 ▲임수흠 후보, 지역에서 맡던 의장 관행 배려 사라진건지 ▲김숙희 후보, 민주당 공천 배경과 당성 ▲이용민 후보, 원격화상상담 실시 여부와 문재인 케어 저지 방안 등이었다.  

"13만 회원 통합으로 수가 인상 꼭 이루겠다" 

이날 대구·경북 의사회는 공통질의 중 하나로 의협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물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가장 큰 의료적폐는 원가의 70%에 불과한 저수가의 정상화라고 했다. 이 후보는 “판사나 검사가 법관복을 벗으면 변호사로 역할을 한다”라며 “봉직의, 교수들도 마지막으로 갈 곳은 개원의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수가의 정상화, 수가 인상이 우리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의협이 전력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이 단합정신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굳이 파업을 하지 않아도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투쟁에 나선다고만 해도 공무원들이 머리 아파한다”라며 통합을 통한 강력한 힘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지금은 우리 목 전에 칼이 들어왔다”라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가 4월 1일 예비급여 고시 시행으로 당장 닥쳤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정부가 4년 안에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3만여개의 30%는 1~2년 이내 도산한다"라며 "중소병원은 90% 이상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당연히 수가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병원 자체가 폐업을 하고 의사 자체가 없어지면 수가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민을 기만하고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제도(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인 가짜 급여를 강행한다면 취임 전 3월, 4월에라도 중대 결심을 하고 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회원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그러면서 한쪽으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저수가, 의료의 양극화, 각종 의료악법, 문재인 케어 등 4가지로 조사됐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력과 협상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13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협회가 돼야 한다”라며 “그것이 돼야만 협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3년간 협회 일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일차의료 살리기와 다양한 수가를 올리는 일이었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역과 지역으로 임원진을 구성해왔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회원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 “협회가 강력해지려면 회원의 뜻이 한곳에 모을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저수가가 가장 문제이며 수가 인상을 위해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려면 보험료율이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환산지수) 인상은 3.2% 였다”라며 “병원, 한의원, 치과 등을 합친 수가인상 분은 9000억원이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만약 건보재정 3조원이 있다면 수가가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며 “매년 보험료율의 20%는 국고보조금으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예산에 써야 한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수 있다면 수가 인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돈이 의료계로 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궐기대회를 해도 안되고,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안된다. 국회를 설득을 해야 한다. 의료계가 재정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현재 필요한 것은 13만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의협을 위한 통합이라고 했다. 기 후보는 “모든 직역, 넓은 나이대,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변화할 수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다”라며 “섬기는 리더십과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기 후보는 “의사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시스템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수가 인상을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이룰 수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투쟁은 통합을 기반으로 해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했다. 

후보자별 개별 질문 민주당 공천 배경·원격의료 의혹 등 나와  대구·경북 의사회는 각 후보자들에게 한가지씩을 질문했다. 추무진 후보에게 “비대위 협상이 중단됐다. 그 이유와 협의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추 후보는 “비대위 규정에 보면 의장이나 회장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안타깝게 보고가 안된다”라며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비대위가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의협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을 토대로 12억 8000만원 특별회계 지급을 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비대위는 회원들이 모아준 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회원들에게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라며 “새 회장은 책임감을 갖고 투쟁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동훈 후보에게 나온 질문은 “국민은 의료현안이나 제도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할 방안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기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재정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국민은 관심 없다고 하지만, 의료비 절감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지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홍보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회에 동의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을 등지고 파업하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후보에게 나온 질문은 “왜 혼자만이 문재인 케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후보는 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였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앞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가 됐고 재정규모 자체가 매우 크다”라며 “41년만에 건강보험 제도를 바꿀 만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의료사회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제도 개편과 총액계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정권과 행정부 전체와 정당 등을 상대로 때로는 싸움을 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는 엄청난 투쟁을 해야 한다”라며 “말 그대로 문재인 케어 전쟁이며 국가 공권력과 의료계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의협회장은 지도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며 “회원들을 통합하고 대동단결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봉사와 헌신,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경험을 쌓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본인은 10여년간 사회운동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수흠 후보에게는 “통상적으로 의협회장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이 했고 지역에서 의장을 맡았다”라며 “이번에 임기 3년의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하면서 지역적인 배려가 없어진 것인지”를 물었다. 

임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 등을 맡으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대의원회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라며 “대의원회의 문제점을 고쳐보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지역적 배려보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의장을 하면서 밖에서 봤던 대의원회 문제점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SNS나 통신망이 갖춰진 만큼, 의장이 아니라 의협회장도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며 “지역과 관계없이 능력이 되고 회원들이 선택한다면 누구나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사회는 김숙희 후보에 대해 “(2015년)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의 배경과 정당 성향, 앞으로 또 다시 공천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숙희 후보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라며 “당시에 당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주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도 좋지만, 국회에서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결정했다”라며 “당의 성향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사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면 어느 정당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라며 “의협회장은 정부와 싸워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의원보다 위상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에게는 “원격 화상상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용민 후보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미용성형 클리닉으로 봉직을 한 적이 있다”라며 “화상전화를 통해 내부에서 얼굴을 보면서 미용성형 상담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시 연결상태가 좋지 않아 상담이 한건도 없었다”라며 “원격의료를 했다고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기만이자 무늬만 보장성 강화”라며 “위기는 기회다. 이럴 때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년 수가를 (환산지수)1~2% 인상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원가의 30%를 밑지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당선자 신분으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면서까지 이를 막고 적정수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