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2000년과 2003년에 걸쳐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미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을 실현한다. 향후 보장성 강화와 노인의 2018.01.09

"의료전달체계 개선, 외과계 수가인상안 등 검토...안되면 철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외과의사회 등 18개 의사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회의를 통한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한 건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다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대로 권고문을 확정할 수 없게 됐다. 권고문을 찬성하는 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만족하는 내과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의협은 가장 반대가 심한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음 안되면 권고문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수정안 검토 9일 의협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권고문 수정안을 검토한다. 외과계 의사회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 보고 외과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힘쓸 2018.01.09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무용지물...“복지부·의사 봐주기식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를 다른 진료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서로 '봐주기식' 평가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외상환자는 이송부터 수술까지 1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기관에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고 이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는 일부 권역외상센 2018.01.08

의협 집행부의 말말말 “여기 의사들은 살만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6일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정도 진행된 가운데 집행부의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청중에서 몇 차례의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의협 집행부는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등의 발언을 해서 산하단체 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29일 간담회 때와 달리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았다. #1.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3차 회의까지 참석했다. 협의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나오기 전에 2016년 1월에 구성됐다. 상급종합병원 대표, 중소병원 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78개 어젠다를 정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모든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했다. 지난해 6월 10일 2018.01.08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외과계 의사회 찬반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있는 외과계다. 이들 기관은 갑자기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되면서 수가 인상없이 평가기준만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사진)는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는 외과계 의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차가 된다”라며 “의료법상 의원이지만 건강보험법상 종별 가산이나 추가 혜택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 의료전달체계는 일차, 이차, 삼차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일차의료기관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는 내과계 의원이 있다. 또 낮병동을 두고 통원 치료로 가능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있다.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 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2018.01.08

의료전달체계 개선 반대이유 10가지…"재정 투입없고 내과 이익 몰아주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1월3일 4차수정안)’ 확정을 반대했다.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없고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내과계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료 등 일부 진료과 혜택에 치우치고 규제 강화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산하단체 임원들은 권고문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이 아예 협의체를 탈퇴하고 권고문에 사인을 하지 말자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간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협의체는 2016년 1월부터 2년간 운영됐으며 의협 집행부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와 조현호 의무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1월 3일 권고문 4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2018.01.07

의대교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반대, 일부 개원의 입장만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일부 개원의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중복’을 ‘기능 통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상생해야 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대교수협은 “내과계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업무 중복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환자 치료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환자를 단순히 의료소비자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기존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사판”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화가 부족하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은 개원의 중심 조직으로 운영 2018.01.05

복지부, 23·24일 업무보고…문재인 케어·외상센터 등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에는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다. 또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함께 이뤄진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의 핵심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24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부, 해수부 등과 함께 보고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실행계획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중증외상센터, 신생 2018.01.05

AI 이용한 영상판독 등 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 판독 등 가치 있는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행위수가의 가치(Value)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4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혁신 기술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촉진하고 급여통계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체제를 정비해 ‘가치기반’으로 신의료기술을 평가해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부분적인 변형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라며 “치료재료 비용과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추진 로드맵’을 연계해 단기간에 개발 가능한 의료기기 품 2018.01.05

"추무진 회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과·외과 분열만 초래"

4차 권고문 수정, 자율참여·가치투자 명시 의협 6일 산하단체 간담회서 추가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추 회장 불신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의료계가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요구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정 협상에서 비대위는 수가(환산지수)의 일괄인상과 종별가산 동일화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70%의 수가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 내 이견이 없는 공통의 문제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원가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를 한 다음의 의료계 배분 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