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 2020.08.03

신현영 의원 "고생한 의료진에 제대로 보상하고 코로나19 별도 수가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보상,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을 위해 120억의 지원금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교육, 상담, 치유 지원 목적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는 ‘감염병에 조력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있다”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에 따르면 그런 2020.07.25

건보공단, 코로나-19 데이터 연구자에게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OVID-19 DB를 구축해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소득별 감염 위험성을 규명한 자체 논문을 국제 학술지 JKMS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COVID-19 대응체계와 근거생성을 위한 DB를 구축해 지난 6월15일부터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 COVID-19 DB를 활용한 연구에 한해 심의절차를 간소화다. 또한, 관련 연구를 위한 전용 분석센터를 할당해 현재 두 번의 심의를 거쳐 30건 이상의 연구가 승인됐으며 일부 연구는 이미 분석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제공 이외에도 코로나-19 자체 연구를 통해 '개인 사회적환경 및 만성질환 등과 코로나-19 사망과의 관계'를 파악해 소득수준에 따른 치명률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연구와 '항고혈압제의 복용에 따른 코로나-19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ARB와 ACEi를 포함한 항고혈제 복용이 코로나-19 위험 증가와는 관련 없음을 증명했다. 기존 항고혈 2020.07.24

지난해 의료급여 총 진료비 8조원대...전년 대비 10%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총 진료비가 8조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의 지급결정기준 급여비의 경우 2조7056억원을 기록해 13.7% 늘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확인한 결과 총 진료비는 8조5900억원, 지급결정 급여비는 8조3855억원(총진료비의 97.6%)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로 살펴봤을 때 병원급 이상의 급여비는 5조5155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의 65.8%를 차지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기관은 2018년 2조3800억원에서 2019년 2조7056억원으로 늘어 13.7% 증가했다. 이어 의원급 기관은 같은 기간 1조3487억원에서 1조5023억원으로 늘어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병원급 기관은 2018년 2조6529억원에서 2019년 2조8099억원 늘어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07.23

의사 처방 전 DUR 통해 안전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의약품 처방 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안전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2020.07.23

직장 내 스트레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직장 내 스트레스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 연구팀은 2012년~2017년에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9만5356명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성별, 연령 별로 분석했다. 자살사고는 최근 1년 내 자살 사고(思考)가 있었는지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의 자살 사고 설문지를 통해 조사했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통해 조사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력, 결혼, 경제적 상태 등의 개인 및 사회 인자와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신체적 상태, 직업적 특수 상태(정규직 여부, 교대 및 야간 근무 등)의 교란 변수들은 모두 통제했다. 그 결과 조사 기간 동안 자살 사고(思考)가 발생한 근로자는 총 3460명이었다. 연구팀은 이들의 성별을 나누고 연령에 따라 ▲18~35세 ▲36~44세 ▲45세 이상 세 그룹으 2020.07.23

이용호 의원, “정부·여당 강력한 의지로 공공의대법 통과시켜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재확인했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성큼 다가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개교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애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속도감 있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야당도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23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3000명 지역복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된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의대정원 신청을 받거나 신규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충·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의대 신설도 검토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2020.07.23

의대정원 증원 의협만 반대...정부·여당·병협은 "필요하다"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조승연 병협 상임이사와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의협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지역 불균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나온 당정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병협, “좀 더 공격적인 증원계획 마련 2020.07.23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전액 국가 부담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유사한 제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