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 0명..."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 책임 방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졌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인구 1000 2019.10.02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처 이기주의에 진도 안 나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이 부처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면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2019.10.02

"선정적인 공중보건의 행사, 복지부 암묵적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난 9월 19일~20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보건복지부의 주최 하에 개최했다. 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 공연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사 관련해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들이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사용해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간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 2019.10.02

“응급의료법 개정에도 의료진 폭행 줄지 않아...안전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여전히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 사건 방해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월 15일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위력, 난동, 폭언·욕설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2019.10.02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해야”...복지부는 ‘신중’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포럼 1.4,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일부 확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포럼 1.4,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로 열린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계 패널들은 현행 난임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급여 횟수 적용의 불합리성, 건강보험 자부담율 문제, 난임시술 기관 쏠림 현상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난임시술 급여 횟수 차감방법 개선에 대한 의학적 관점의 논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난임시술 급여 횟수 적용 불합리성 개선해야” 정부는 난임지원사업을 매년 단 2019.10.02

진료 중 성추행, 대장내시경 중 유사 강간…성범죄 의사 징계 자격정지 1개월 이하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 2019.10.02

간협, “PA 문제 방치 시 불법 PA 업무 거부운동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PA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운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의사-간호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 2019.10.02

최대집 회장, “라니티딘 사태, 의약품 안전관리 총체적 위기 그대로 보여준 참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번 라니티딘 사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참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설픈 대응을 해놓고 뻔뻔하게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과 의사가 믿을 수 있는 식약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윤종필 의원 등 자유한국당 보건복지 위원들과 ‘라니티딘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150만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을 식약처 스스로 먼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오직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발표 결과에 따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물론, 연간 7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전일제 직원만 2만명 가까이 이른다는 미국의 FDA와 우리나라의 식약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외국의 발표 2019.10.01

화재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 평가 '상' 받아

최근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요양병원이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조사에서 모두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2주기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855곳 중 김포요양병원을 비롯한 687개소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항목에서 '상' 또는 '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고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위원은 수검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1차 점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시설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해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일부로 포함돼 있는 평가요소인 '화재예방 점검 및 관리'의 평가 기준이 2019.10.01

오제세 의원 "CT·MRI 등 중복촬영 증가 연 225억 원 낭비"

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재촬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노후기기와 최신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