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비 10년 새 4배 증가...건보재정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09년 5조8000억원에서 2018년 12조9000억원으로 2. 2019.09.20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위협요인 증가...건보공단, 부과체계 적정성평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들도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과체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저소득층 2만원↓·고소득층 6만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액 재산가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 37만 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5만1 2019.09.20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산통보 전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2019.09.20

간무협, 법정단체 통과 투쟁 열기 고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가투쟁 계획을 선언한 가운데 연가투쟁을 위한 간호조무사들의 조직화 작업이 속속 진행돼 주목된다. 간무협은 지난 7월28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오는 10월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위한 조직화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간무협 중앙회 산하 전국 13개 시·도회에서 병원, 분회 단위의 연가투쟁 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됐는데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도 법정단체 필요성을 공유하고 자발적 참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무협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연가투쟁 서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8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가투쟁 기금 모금 총액 또한 1억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홍옥녀 중앙회장을 필두로 지난 7월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39일째 이어오고 있으며 경기도회의 경우에는 지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9.09.19

심사평가원,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의 역할·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2018년 12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 2019.09.19

자고나도 피곤한 수면장애...5년간 연평균 8.1%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8년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가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해 70세 이상의 3.3%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 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5년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성과 연령대를 같이 고려하면 60대 전체와 20~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 2019.09.19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27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한림대(데이터융합스쿨)와 강릉원주대(소프트웨어학과) 대학생, WMIT(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체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지역 내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세대 원주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과정(연2회)'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기존 전문 과정에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사례 등 체계적인 데이터 실습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은 "이번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계기로 강원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기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2019.09.19

"건강보험 환자는 1700만원 과징금,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진료 중단…과징금 내느니 의료급여 환자 받지말자"

#.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했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2019.09.19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256곳 중 인력 채운 센터 18곳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은 18개 (7%)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개 (93%)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미달 센터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 정원인 전체 6284명 중 실제로 채용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4197명으로 인력충족 비율이 67%로 확인됐다. 인력 충족 비율을 시도별로 구분해봤을 때 ▲부산(78.18%) ▲서울(78.16%) ▲세종(76.00%) 순서로 가장 높았고 ▲강원(50.83%) ▲충북 (54.42%) ▲대전 (54.48%) 순 2019.09.19

서울아산병원, 폐쇄형 신경과중환자실 운영해 환자 치료 효과 향상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거나 치료결과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는 신경계 중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의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일반병실에 있던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더라도 여전히 일반병실에서 담당했던 주치의가 계속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개방형 시스템이지만 최근 중환자전담전문의가 주치의가 되는 폐쇄형 중환자실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신경과중환자실로 입원하거나 입원 중 신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환자들을 신경과 중환자전담전문의가 주치의가 돼 환자 치료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폐쇄형 신경과중환자실이 환자안전과 치료의 질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상범 교수팀이 기존의 개방형 신경과중환자실을 폐쇄형으로 전환시킨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전환 전후 3년을 비교했더니 중환자실 평균 재원일수가 1일 감소했고 환자·보호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기존 대비 15% 상승했다. 또한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