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여성 10명 중 2명 아이 낳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만2339명이다. 이중 여성이 8만6158명이고 남성은 7만6181명으로 시술 성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사용횟수에서는 여성이 60만4421회, 남성이 13만7404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 차이가 났다. 또한 전체 시술비용도 여성이 약 2억1500만원, 남성이 약 1500만원으로 성별에 따라 약 14배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전국 시도별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인당 평균 사용횟수는 7.02회로 나타났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57회),부산(6.79),인천(6.76)순서였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10), 전남(3.16), 강원(4.43) 순서였다. 난임 시술 횟수 최다 지역(서울)과 최소 지 2019.09.10

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의 경우 1등급은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은 가정방문통합형,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성된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방문간호를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 8회 이상 필수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8월 2019.09.10

심평원, 적정성 평가 급여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가감지급사업 확대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현재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본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하는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박탈감,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 보다는 적정수가 책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따라 인센티브 제공...의료 질 제고 목표 가감지급사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09.10

옵디보·키트루다 사후평가 연구 결과 공개..."객관적 반응률 33.6%"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발주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는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7년 8월 면역관문억제제 보험급여 최초 적용 당시 예고에 따른 사후 평가 연구결과다. 연구 대상 약제는 옵디보주(Nivolumab), 키트루다주(Pembrolizumab)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백금기반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환자)에서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는 후향적 다기관 연구로 국내 실제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면역관문억제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관의 1181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했다. 연구결과 면역관문억제제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은 과거 대규모 전향적 3상 임상연구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 반응률(ORR), 무진행 질병생존기간(PFS)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 2019.09.10

국토부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시동…세종 원격 재활치료·부산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인공지능 기반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등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2019.09.09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 환자, 스트레스 술로 해결하는 습관이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F10.0~F10.7, T5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가 5만7692명으로 여성 환자 1만7010명보다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4년 7만8000여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40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였다. 남성 환자는 2014년 6만2000여명에서 2018년 5만8000여명으로 4000여명 줄어들었고 여성 환자는 2014년 1만6000여명에서 2018년 1만7000여명으로 1000여 명 늘어났다. 남성 환자는 연평균 감소율 1.73%, 여성 환자는 연평균 증가율 1.6%를 기록, 최근 5년간 여성 100명당 남성 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알코 2019.09.09

초기 녹내장, 눈 미세혈관까지 검사하면 진단 정확도 높아져

그 동안 녹내장 진단 장비의 한계 때문에 초기 녹내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시신경 외에도 눈 속 미세혈관까지 분석하면 녹내장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성경림 교수팀은 빛을 이용해 시신경 구조를 파악하는 광간섭 단층촬영(OCT)과 망막, 시신경, 황반 내 미세혈관의 밀도(vessel density)를 분석하는 광간섭 단층촬영 혈관조영술(OCTA)을 함께 사용하면 초기 녹내장 진단 정확도를 기존보다 높일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녹내장은 압력에 의해 시신경이 눌려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어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녹내장이 의심되면 안압 검사, 시야 검사, 안저 검사를 한 후 정밀 검사를 위해 광간섭 단층촬영(O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영상 초점이 조금이라도 흐리거나 시신경유두(optic 2019.09.09

환자 진료이력 확인 위한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진료이력 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라도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 2019.09.09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정책 후 남는 비급여 관리 방안 필요성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한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전략평가연구센터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5일 ‘건강보장 이슈&뷰’를 통해 해외의 비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분석했다. 대만은 환자 사전 동의·일본은 혼합진료금지제도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비급여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대만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요양기관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자에게 환불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의 비급여 항목·수가 공개는 중앙건강보험서 ‘의료기관 관리법’에 규정 2019.09.09

“시간이 돈인 바이오산업, 혁신 신약 신속심사제 등 정책 지원할 것”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허가·심사제 개선을 약속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 신약 가치 평가 필요성 등을 주장했고 정부 측 패널들은 이에 공감하며 정책 지원 계획을 밝혔다. “신약 항암제 임상적 유용성 평가 표준화 도구 필요” 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대한항암요법연구회 총무이사)는 항암제 등 바이오 신약 가치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민희 교수 201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