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만점…중증질환 44% 이상·단순 질병 8.4%이하·외래 경증환자 4.5%이하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전격 공개됐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상대평가 가점 항목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을 절대평가에 포함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제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감점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절대평가 기준은 7개 항목이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수준 영역 등이 포함된다. 우선 4기 평가에서는 환자구성 영역의 지정·평가 기준 2019.09.06

‘약제비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처방전 실조제금액 절반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 규모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약제비차등제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관점에서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이용자의 하위종별 이동을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다. 실제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책시행 전 8663억원 규모에서 정책시행 후 4210억원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정책시행 직전인 2011년 37.8%에서 2019.09.06

"국내 항생제 내성률 지속 증가...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국내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국내항생제 내성 현황과 환자의 전원 과정에서 CRE(카바페넴내성장내속균종, 다제내성균) 유입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다제내성균 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히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카바페넴 내성률이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어 기존의 항생제들을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제도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치료 방법은 임시방편이 될 뿐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 감염 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없어 사망 2019.09.06

국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일정 확정...6일 오전 10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명단 채택 등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고 증인채택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제외한 11명으로 최종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게 될 증인에는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비롯해 조 후보자의 딸, 배우자 등 가족 증인 등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2019.09.06

비급여 가격 천차만별…눈 계측검사 비급여 진료비, 병원 11만원·의원 26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눈 계측검사의 비급여 진료비가 평균 26만원을 기록해 병원급 11만원과 비교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재 의원급 3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한 시스템 등을 이용해 5월 2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자료 제출 기관은 2056기관(68.5%)으로 의원 1338개(69.1%), 치과의원 379개(68.8%), 한의원 339개(66.1%)기관이었다. 진료계열별 제출률은 외과계가 80.3%로 가장 높고, 이비인후과계가 58.2%로 가장 낮았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높았고 2019.09.05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9월부터 본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효과성 분석 연구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8개)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해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8개)에도 연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했다. 건보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건보공단은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2019.09.05

"1년 이내 상급종합병원 가보셨다면…왜 그 병원을 선택했나요? 실손보험은 가입하셨나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조사 및 표적집단인터뷰’ 조사용역 공고를 게재했다. 우선 소비자 현황조사는 의료이용 행태변화를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기준 이전 1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0명이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선택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인식, 실손보험 가입여부, 개인특성 등 의료기관 이용현황과 행태변화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에서 별도로 개발한 설문 문항을 활용해 대면설문조사 형태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이용 현황·변화에 대한 진단과 의료이용 행태개선 방안을 2019.09.05

일차의료 역량 강화, 건강상태 모니터링 ‘의료 플랫폼’ 제시…만성질환관리 수가 지원하고 공공의료와 협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질적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와 기술을 연계한 ‘의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의료 역량강화’ 토론회에서는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와는 방향성이 다른 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계 패널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가 보전,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토론회 당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 의료인 양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의료’로 일차의료 역량 강화...원격의료와 달라 2019.09.05

오제세 의원, 전염병 예방 위한 소독에 안전한 약품 성분 사용 추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돼 있으나 2019.09.04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