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병원, '제 1회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연세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Yonsei Hospitalist Faculty Development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세의료원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임상 경험 공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역량 개발을 통한 체제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Surgical Hospitalist-tipping point(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교수) ▲산부인과 입원전담전문의 소개(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김지환 교수)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소개 및 사업 계획(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 신동호 교수;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회장) ▲연세의료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과 계획(세브란스병원 호흡기 내과 김영삼; HM 위원회 위원장)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결과 소개(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2019.08.14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수련병원에 전공의 추가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공의 추가 배정 안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수련환경이 우수한 곳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추가 배정 기본 원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더 주는 형태다. 예를 들어 입원전담전문의로 전문의 16명(외과 3명, 내과 10명,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이 근무할 때, 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 추가 배정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2019.08.14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고지원 기준, 비율을 보다 명확히 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될 여지도 공존한다. 의료계·가입자단체, 미지급 국고지원금 투입 당위성 강조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미지급 국고 지원금 투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 7월 2월 제시한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과제’에는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도 포함돼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19.08.14

간무협, 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이라 평한 간협 논평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간무협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논평을 반박했다. 간무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안타깝다"며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 비판,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호협회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으며 간호조 2019.08.13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 올해 국회 국정감사서 논의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 불편 간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근거조항 미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의료계 불신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구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액의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거나 증빙서류 발급·송부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청구 포기 등 다양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현업에 부담이 되고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2019.08.13

공익위원 개편·건정심 역할 조정…건정심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기능 개편 논의는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특히 건정심의 공익위원 구성 과정, 운영 과정 등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명수·윤일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중립성·객관성 확보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건정심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2019.08.13

로봇 보조수술 급여화...“새로운 지불제도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로봇 보조수술의 급여화 논의를 위해 고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오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제8호 HIRA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18년 기준 연간 2만여건의 로봇 보조수술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수술방식과의 차별성, 합리적 가격설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로봇 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이 최소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적응증을 중심으로 ‘전립선 절제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분 신장 절제술’은 일부 국가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만 높은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며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는 대만의 경우, ‘전립선 절제술’의 로봇 2019.08.13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물리치료사’ 추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그러나 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신체기능회복, 훈 2019.08.12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에 국민 호도 행위 중단 재촉구

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국민 호도 행위 중단을 재촉구했다. 간호협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며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 논평에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호협회가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를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관쯤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비방이야말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방증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2019.08.12

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사평가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해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 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전화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사평가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시에는 심평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