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한국회계학회, 공동연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회계학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원가회계 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종별 원가계산방법 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양 기관이 상호발전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은 "올바른 원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이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과 한국회계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그동안 연구해 온 의료기관 원가계산방법의 회계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01

바이오의약품 규제 일원화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사위 통과...법제화 코앞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미상정·전체회의 계류 법안을 심사했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무난하게 통과돼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간 제약바이오 2019.08.01

지난해 세대당 건강보험료 11만원 내고 21만원 보험급여 혜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이,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 2019.07.31

식약처-건보공단, 의료제품 전 주기 정보 연계...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본부(강원도원주시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자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2019.07.31

심평원, 약물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통한 환자 안전 기반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1일부터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마련 ▲DUR 전산시스템 개선이다. 심사평가원은 2008년부터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기,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후 처방 및 조제 시점에서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보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DUR 시스템 사용자인 의․약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DUR 팝업 시 보류기능을 신설 2019.07.31

심평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그 중 E사례(남·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20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2019년 2월 용량감 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2019년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심평원은 이 사례에서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돼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또한,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 2019.07.31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청과 폐과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다 해주겠다는 말 안 믿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아청소년과 폐과가 목표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열린 ‘2019년 제43회 심평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서 강당에 드러누워 침묵 시위를 벌인 배경을 밝혔다. 임 회장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복합백신 도입 관련 소아청소년과 발전협의체에서 손실보전을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청과를 폐과하겠다고 했다. 이는 돌출발언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다”며 “이에 대해 반드 2019.07.31

심평원 강당 바닥에 드러누운 임현택 회장...“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졸속 급여화 반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30일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열린 ‘2019년 제43회 심평포럼’에서 단상 앞에 드러누워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논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열린 ‘2019년 제43회 심평포럼’을 통해 급여적정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급여화 논의에 전면 반대했다. 특히 패널 토론자로 초청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급여화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포럼 내내 강당에 드러누워 침묵 시위를 벌였고 일부 회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발표장에 난입했다. 심평원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 2019.07.31

‘진주 방화 살인사건’ 재발 방지법 키워드 ‘정신질환자 자기 결정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병원에 입원한 경험,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본 경험 등을 가진 당사자들이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정신의학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절충한, 보다 인권 친화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신질환 치료의 최종 목표는 사회 복귀라며 급성기 치료의 응급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잘 구현하기 2019.07.30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비상대책회의 개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간무협 서울시회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병원, 시·군·구 분회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해 결의대회 및 연가투쟁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회의에서 의료법 통과를 위한 향후 투쟁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대표자들은 오는 8월20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연가투쟁의 성공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대표자들은 8월말까지 시·도회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와 시·군·구 분회 및 병원간호조무사회 비상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회원들의 연가투쟁 참여 결의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장에서 연가신청 참여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대표자들은 오는 9월5일 전국에서 동시에 간호조무사 1차 집단 연가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