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1년 만에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은 4조600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년~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019.07.11

“물리치료, 의사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해야”...보건복지부는 ‘신중’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의사의 ‘지도’ 대신 ‘처방’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로써 의료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이 제시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리치료평가에 대한 수가화·일일 환자 치료수 조절,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 2019.07.10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심평원도 가세…“퇴원지원·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9개 연계사업 정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지난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주요 연계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심평원 의료자원연구부 최지숙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 발전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연계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연계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수가 시범사업, 의료취약계층에게 퇴원할 경우 간병·이송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권 증진 사업 등이다. 심평원은 이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환자평가·케어플 2019.07.10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정책 철폐 촉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간호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등 간호계 대부분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약 1000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참가해 관심을 끌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로 그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 2019.07.09

“최근 3년간 건보료 먹튀 국외체류자 22만8000명...419억 소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 다시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 2019.07.09

“낙태 허용기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고 시술 급여화 추진해야”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으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으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관점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270조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2019.07.09

심평원, 58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48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6곳,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1곳, 의원 30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8곳, 요양병원 2곳 등 총 10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7.08

음주 진료행위 시 면허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음주 진료를 할 경우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음주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인재근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 2019.07.08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왼쪽 발목·오른쪽 무릎 동시에 아파도 하루에 두부위 물리치료 못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앞마당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가 강행되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30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돼 국민건강과 의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누누이 강 2019.07.0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오전 10시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있어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선도사업 실시 지역 내 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상호간 학습기회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