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vs 민주당…국회, ‘문재인 케어’ 두고 설왕설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며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다"라며 "‘문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라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나 2019.07.04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환자,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염, K75.8)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로 늘어났으며 남성 환자가 2017년 기준 3만551명으로 여성 환자 2만705명보다 47.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근 5년 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을 기록했다. 남성 환자의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278명에서 2017년 3만551명으로 1만6273명 늘어나 여성 환자가 2013년 1만101명에서 2017년 2만705명으로 1만604명 늘어난 것에 비해 진료인원 증가폭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21.6%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20.2%보다 다소 높았다. 2017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 2019.07.04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 열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윤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이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지만, 여전히 종이 출력의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9.07.04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정부 부담금 올리거나 세금 조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담금을 높이거나 세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UHC) 국제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연자로 포럼에 참석한 세계보건기구(WHO) 재정전문가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예상...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대비해야” 우선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경제개발에 따라 자동 2019.07.04

"경기도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 반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경기도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 조례안'을 안건에 상정해 가결했다. 도내 난임 부부에게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정책의 효용성과 실제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난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10% 가까이 되는 질환이다. 임신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세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난임의 남성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요구된다. 원인이 진단된 경우 이미 산부인과 난임 클리닉에서 원인에 따른 정확한 난임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임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와 치료를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난임의 진단과 2019.07.03

"방문건강관리사업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 반대"

간호조무사 직종의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며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공무원 인력 규정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라며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07.03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포함 결사반대"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오전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 2019.07.03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 2019.07.03

건보공단,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 마련 작업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회가 이번주 중에 예정돼있다”라며 연구 관련 1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 산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로 인해 적정 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건보공단 측은 원가자료의 대표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일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다 2019.07.03

“상대가치·환산지수·가산제도, 한 틀 속에서 결정돼야 적정 수가 근접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를 개별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틀 속에서 운용해야 적정 수가를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 재정비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산출 체계와 환산지수 계약 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제도 도입 취지의지속 여부 등을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대가치 체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신영석 연구위원은 현재 상대가치 체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쏠림현상 심화를 촉발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출 체계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 유형별·비용 항목별(인건비·재료비·장비비) 변환지수가, 의사 업무량 점수는 종별이나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주 시술자의 인건비 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신 연구위원은 “사실상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총점을 결정하는 주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