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WHO 재정전문가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정부 부담금 올리거나 세금 조절 필요”

기사입력시간 19.07.04 06:10최종 업데이트 19.07.04 06:10

사진: 세계보건기구(WHO)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담금을 높이거나 세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UHC) 국제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연자로 포럼에 참석한 세계보건기구(WHO) 재정전문가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예상...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대비해야” 우선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경제개발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성되기 보다는, 정책 등 관련 조치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이) 보건 분야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며 “물론 적절한 시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부의 방향, 지침에 따른 성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개발에 따라 보건 분야 보편적 건강보장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론 경제 발전에 따른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이나 관련 조치에 따른 성과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향후 고령화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국민의 부담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유럽과 미래의 한국 등 고소득국가는 향후 고령화문제로 근로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게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존재한다. 조셉 쿠친은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건당국이 재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유권자도 고령화된다는 의미다”라며 “이는 고령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대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럽 등에서는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소득세 등으로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다각화해 세금 부담을 재분배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홍콩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전체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에서 보건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가약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은 국가 역할이 중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이틀간 WHO와 고위급 정책대화를 열고 의약품 접근성 관련 국제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고가약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은 국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무료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가는 중요한 문제다. 물론 국가에서 적정 약가를 책정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도 필요하다”라며 “모든 국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등을 국제적으로 집중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며 “중요한 과제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산업계, 국가에서 협의해 하나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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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재정전문가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정부 부담금 올리거나 세금 조절 필요”

조셉 쿠친 WHO 코디네이터, 보험료율 인상 갈등 두고는 수익원 다각화 방안 등 제시

사진: 세계보건기구(WHO)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담금을 높이거나 세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UHC) 국제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연자로 포럼에 참석한 세계보건기구(WHO) 재정전문가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예상...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대비해야”

우선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경제개발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성되기 보다는, 정책 등 관련 조치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이) 보건 분야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며 “물론 적절한 시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부의 방향, 지침에 따른 성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개발에 따라 보건 분야 보편적 건강보장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론 경제 발전에 따른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이나 관련 조치에 따른 성과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향후 고령화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국민의 부담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유럽과 미래의 한국 등 고소득국가는 향후 고령화문제로 근로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게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존재한다. 조셉 쿠친은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건당국이 재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유권자도 고령화된다는 의미다”라며 “이는 고령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대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럽 등에서는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소득세 등으로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다각화해 세금 부담을 재분배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홍콩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전체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다”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에서 보건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가약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은 국가 역할이 중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이틀간 WHO와 고위급 정책대화를 열고 의약품 접근성 관련 국제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고가약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은 국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무료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가는 중요한 문제다. 물론 국가에서 적정 약가를 책정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도 필요하다”라며 “모든 국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등을 국제적으로 집중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며 “중요한 과제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산업계, 국가에서 협의해 하나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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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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