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2019.06.27

김용익,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가입자·공급자 유기적 협조·국가책임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유기적 협조,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7일 오전 10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를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019.06.27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포상금 '1억7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2019.06.26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2019.06.26

요양병원, 1주기 평가 통해 의료서비스 상당 수준 개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오는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이번까지 7차례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하여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에 대해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 2019.06.26

“중소병원계 세종시 궐기대회, 간담회로 전환...보건복지부와 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가 정부와의 간담회 진행으로 전환된다. 중소병원계의 시급한 현안을 두고 궐기대회 직전 보건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27일 오후 3시부터 의사협회, 지역병원협의회 측이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1시간 정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전협의가 잘 돼 간담회로 전환했다. 1시간 정도의 간담회를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요 2019.06.26

최대집 회장 “의쟁투 해체 안돼…조직 확대·재정비하고 6월~12월 1차 행동 나설 것”

사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쟁취투쟁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는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정부 투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고를 만창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지지부진한 투쟁동력, 회원들은 강력한 투쟁 원해…의쟁투 해체·새로운 비대위 구성 의협 집행부에 권고"]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의쟁투가 지난 4월에 만들어져 2019.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6일~28일로 예정됐던 제 36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동민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 끝에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 주 21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개회요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26일~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 기동민 소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6.26

"방문진료 수가, 8만7000원~22만원 정도에서 책정돼야”

사진: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2019년 제42회 심평포럼’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커뮤니티케어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2019년 제42회 심평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방문진료, 재택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의료계는 재택의료의 핵심으로 ‘재택 주치의’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병원 입원환자를 재택 입원환자로 관리해 재택진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자료를 통해 방문진료 수가 범위를 제안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급여 조항 신설 2019.06.25

"한국인 당뇨병 위험 예측 모형 개발됐다"

한국인 당뇨병 위험 예측 모형이 개발됐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870만 명 추정)은 당뇨병 전단계(공복혈당장애)에 있다고 한다. 서양에 비해 비만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잘 생기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뇨병을 미리 쉽고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하경화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2002년~2003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당뇨병이 없는 35만9349명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10년동안 추적 조사해 10년내 당뇨병 발생 예측 모형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예측모형은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당뇨병 발병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 즉 ▲연령 ▲당뇨병의 직계가족력 ▲음주(남성) ▲흡연 ▲신체활동 ▲고혈압약제 사용 여부 ▲스타틴약제 사용 여부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r-GT(여성) 등을 활용하여 남녀 각각의 예측모형을 개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