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포상금 '1억7000만원' 지급
'2019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총 2억70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 Samsung Biologics launches high-concentration formulation platform to accelerate high-dose drug development
- ST Pharm Banwol Campus Awarded EcoVadis 'Gold' Medal
- HK inno.N-IMBiologics-Y-Biologics Transfer Autoimmune Disease Drug Tech to China
- SK bioscience and CEPI Deepen Partnership for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 ST Pharm, honored with two awards at the 'Korea Biopharma Excellence Awards 2024'
유튜브
사람들
댓글보기(0)